구정질문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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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49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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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국·시비 재정확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015년 동작구 재정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진정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은 3개월분만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5개월분만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 폐기물처리비, 재활용 수집운반처리비, 매립지 폐기물처리비처럼 하루라도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도 왜 편성이 안 됐는지 답답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부분은 16.5%로 19억 4,80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분은 16.5%로 32억 4,600만원을 미편성하였고,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 13.5% 54억 6,400만원을 미편성하여 생계급여 구비 12%인 10억을 미편성하여 복지예산 총계 11억 6,600만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비와 재활용수집 운반처리는 5개월분만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7개월분만 편성하여 총 41억 1,100만원이 미편성되어 2015년도 동작구 전체 예산 중 157억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지자체에 일부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중앙부처에서 모두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편성 때문에 자꾸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장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하여 50억은 미편성하기로 했다는 기획예산과의 재정답변은 들었으나 우리 구에서 미편성된 157억 중 복지예산 구비 부담분에 대한 구청장 공동대응 50억 미편성을 제외하고 재산세 2015년도 증가분 48억을 제외하고 나면 모자란 59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59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 41억에 대한 향후대책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서에는 자본전출금을 총무과에서는 시비로 1억, 자치행정과에서는 1,060만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경상전출금 2,7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상전출금 109억 2,700만원을 주고 동작구 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서를 만들어 공단이사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전출금이나 경상전출금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가 구 본청 예산서에 없어 전출금이 적정한지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 전출금 외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출금은 2016년도부터 구 본청 예산서에 세부사업까지 기재하여 예결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궁하면 길이 보인다고 했듯이 동작구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여러 각도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교부되었고 더불어 시비 10억도 내려왔으며 2015년에는 20억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로 23억을 문광부로부터 확정예정이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비는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이하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격려의 말을 전하며 수고하셨다는 말도 함께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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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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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49회
제2차
2014년-1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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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기본적인 필수 경비마저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지속적인 복지 확대비용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지예산 약 50억원을 서울시 자치구 공동으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시 답변한 바와 같이 구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둘째, 구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노력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10% 감축하기 등 전 부서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금과 폐기물처리비 예산 157억원을 결국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미편성예산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통한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80억원, KT 인접부지 매각을 통한 7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삼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2016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찾아내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에는 세출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용도를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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