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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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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화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2004년 이계안 당시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과 담판을 벌여 동작구의 40년 숙원사업이던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화에 대한 국방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현충원 내부를 개방하고 교도소 담장 같이 우중충하게 높기만 했던 현충원 담장을 허물어 산책객들에게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외곽지역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공원 등을 설치하는 등 현충원 내부와 외부를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구정질문 당시 답변하신 것처럼 당시 추정한 소요예산이 3,135억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이미 확보한 예산과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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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충묘지공원은 1962년 1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187호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203만 9,718㎡입니다. 이 중 현충원 담장 외곽지역 86만 8,378㎡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근린공원화를 추진하여 국방부로부터 2004년 현충원 내부투시가 가능한 건물이나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2005년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 실시를 완료하였고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린공원 변경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공원과와 기본계획 용역 시행사인 시정개발연구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2007년 4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갈음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곽지역 면적의 63.4%에 해당하는 55만 307㎡의 사유지 보상 등에 필요한 3,133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등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2007년 토지 2만 3,493㎡에 대하여 111억 5,0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8,300㎡에 40억을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8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용목적에 맞지 않는 51개 공원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맞는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관리계획변경을 자문 중에 있으며 현충묘지공원도 그중하나로 2008년 8월 14일 도시공원 소위원회에서 변경절차를 상정하였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보류되었고, 2008년 9월 30일 도시공원위원회 본회의에 재 상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 변경 마스터플랜 제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금년도 11월 개최되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재 상정코자 우리 구의 마스터플랜을 정비 조정 중에 있으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자문이 가결되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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