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흑석 재정비 촉구 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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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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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흑석동재정비 촉진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해 다섯 가지로 구분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일반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관악구를 비롯한 타 구로 배정되는 고등학교를 동작구 관내에서도 충분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학거리가 멀어 교통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부족합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인근 강남, 서초구에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의 교육을 희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물론 관내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는 불분명한 방식의 신설학교 유치서명 진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심증은 동작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서명을 받는 단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애매한 태도의 서명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투명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구청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흑석지역의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동작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 등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째로는 구청장께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현재 학교 분담금 보유금액 관리내용과 신설예정인 학교의 규모와 예산, 시기, 진행일정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설학교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방향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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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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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재정비 촉진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교육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인접한 관악구와 비교해 보면 관악구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수는 10개 교이며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8.4명입니다. 반면 우리 구는 학교수가 5개 교이며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4.2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지역에 4개 교가 위치해 있으며 흑석동․상도동 권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으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내 학교부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흑석4구역과 9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고등학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유치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구청장과 주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주민 여러분께도 구청에 힘을 보태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주민대표 21명을 중심으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약 2만 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시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균형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와 일반계 고등학교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 24일 흑석4구역과 6구역의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우리 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의 당위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저와 학부모대표가 함께 동작주민의 열망이 담긴 2만 3,000명의 서명부를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왕 흑석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니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동작구와 교육청 실무진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입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분담금에 대한 사항과 신설예정인 학교의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흑석1구역에서 9구역까지 학교 부담금은 총 688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중 흑석4․5․6구역에서 약 167억원을 납부하여 구청에서 예치 중이고 흑석7․8구역에 약 175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유치할 학교의 규모는 학교부지 1만 4,140만제곱미터에 총 24학급으로 계획하였으며 2021년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사업,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늦어도 2022년까지는 개교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 신설과 관련한 예산 계획수립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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