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청년 정책에 대하여(실질적인 지원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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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8회 본회의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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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월세, 저축, 꿈, 진로, 연애, 결혼 등등 청년들에게 주어진 고민은 끝날 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파이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청년 포털에서 신청하면 연 최대 10만 원의 교통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으로 주거, 금융, 복지 정신건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집행률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동작구는 타 구에 비해 청년 주택 수가 많다고는 합니다만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주거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만 34세 이하의 동작구 거주 청년이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기업에는 200만 원, 청년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급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알고 계신지요?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과 취지가 유사하고 더 탄탄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중소기업의 채용 촉진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추어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통상적인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24개월 이상 근무자는 전체 사업 참여자의 몇 %나 됩니까? 혹시 자료가 없다면 통상작인 정규직 근무인 24개월 이상의 사례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의 참여 가능 대상자를 살펴보면 2023년 5월 기준 약 12만 명이 넘는데 이에 반해 2022년 추진실적의 참여자는 1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0.02%도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0.02%도 안 되는 적은 참여자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대책보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이 급여 지급에만 치중하면서 악화되어버린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의 청년내일채움지원은 일자리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요? 방향을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서울서베이의 자치구별 2030 인구비율 통계에 따르면 동작구의 2030 청년인구 비율은 32.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이며 서울 평균인 30.1%보다도 2.5% 높습니다. 구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릴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할 만한 직업 문화를 만들고 그런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 지원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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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
(
제328회
제4차
2023년-06월-30일
)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청년의 취업 및 고용, 역량개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동작구 중소기업체에 정직원으로 채용된 동작구 청년 및 업체를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36개 업체에서 동작구 청년 4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작구 청년 160명을 대상으로 취업캠프를 운영해서 이 중 3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취업캠프 외에도 지난 5월 동작구․중앙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3자 협약을 통해 대학 내 취업 직무적성이라든가 진로 탐색 프로그램, 빅데이터 등 IT분야 취업교육에 동작구 청년 1,120명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작구 청년 사회초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 사회초년생 금융정보, 청년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개인역량 개발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내일채움지원사업에 대해서 방향 전화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청년취업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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