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구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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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06-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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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구 마을버스는 9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고 이제는 사업주의 생각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주로 전환하였고 억대 마을버스에서 몇 십억대 마을버스 매매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 회사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차량 102대, 기사 199명, 구민이 발의된 대단위 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제는 투자하여 민원을 해결할 때라 생각하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겠습니다. 첫째, 차고지를 확장 정비하여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는 자체 세차장이 있는 곳은 일반 세차장 규모로 시설개선하고, 오염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는 정비소를 깨끗이 개선하고 세차일지 및 정비일지 철저히 기록하여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마을버스노선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는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398건에 8,494만 4,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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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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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김진옥 ]
(
제167회
제4차
2006년-12월-20일
)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차량의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소의 개선과 노선 재조정 의향, 과태료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10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수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차고지의 부지 확보난 등으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 노외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 불량하고 자체 불법세차 등이 이루어져서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차고지 여건에 부적합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기하신 운수업체의 주위 환경 불량과 불법세차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로 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은 그동안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노선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교통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2007년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노량진로 중앙차선제 운영 등과 함께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각 운수업체에 지난 12월 7일 미납과태료 고지서를 재통지하여 7,62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극한 관심으로 마을버스업체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1,986만 7,000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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