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사당동 제2 복합문화청사 건립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향후 계획 등 3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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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8회 본회의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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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이 지역구인 김은하의원입니다. 39만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챙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민의 대리인으로 구청장님과 직접 마주 보며 얘기 나눌 기회가 참 없었는데 앞으로 나와주시죠. 오늘 지역 주요 사안에 대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소통이 너무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하였습니다.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추진은 구청장님 공약입니다. 동작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사당동 지역이 취약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했습니다.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구청장님 취임 전에 3필지를 이미 매입하였고 당초대로라면 2023년 6월까지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2024년 7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2필지를 더 매입하도록 계획을 바꾸게 되면서 착공예정일이 늦어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사당4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라 시급하게 건축이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구청장님, 어제 동작구형 미래도시 정책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님의 발표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밀집된 주거환경이 대다수인 동작구에는 다소 어울리지는 않지만 세계시장을 향한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로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나머지 발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과 협력하여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필요시설, 공공임대산업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제 구정질문 취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시겠다는 각오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계신데요. 계획 수립 용역비로도 수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무거우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의원 어제 민간과 공공의 협력 필요성을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공공의 투입으로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공공개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청장 박일하 공공개발과 공공이 참여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어떤 거를 물으시는 겁니까? ◇김은하의원 질문이 너무 우매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공공개발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참여를 묻는 겁니까? ◇김은하의원 공공개발을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공공개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청장 박일하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김은하의원 그냥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 관련 여러 법들이 새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개발 용역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은하의원 구청장은 참여 안 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구청장이 참여해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은하의원 알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성역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구청에서 제시해 주는 개발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청장 박일하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의 이익이나 조합의 이권과 연관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기능 전체를 제고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작년에 저희가 신대방삼거리역에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셨으면 내용을 아실 텐데,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력, 기부채납시설 등등 여러 가지 공공에서 기본 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 주는 사항이죠. ◇김은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의 방향에 따라서 기존에 지역 개발 추진위, 조합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이드라인과. 그러면 그거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대응하시나요? ◇구청장 박일하 관리 가이드라인하고 시행규칙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서로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대방삼거리역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만들어 온 안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결정된 이후라도 주민 동의를 얻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또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은하의원 사실은 건축허가 및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용역 때문에. 그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인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박일하 글쎄요. 저희 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성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정비법이나 건축법에도 그런 행위 허가를 공공에서 할 경우에는 건축 제한이나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 등을, 소송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소송을 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아무튼 저희 지역에도 여러 소송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당동 277-1번지 동작남성역 지역주택조합 모집 필증 허가도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구청장 박일하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정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와 맞딱뜨려서 다소 몇 개월간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타이밍을 가급적 단축하는 게 저희 동작구의 의지여서 일단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동작구의 의지를 감안해서 단기간만 참아주시면 그런 상황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은하의원 아무튼 행정처리 지연을 통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구청장 박일하 행정처리 지연이 아니고요. ◇김은하의원 아무튼 그런 쪽에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또 구청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동작구 지도를 바꾸시겠다고 야심찬 개발 의욕을 보여주셨는데 1년 동안 진행해 오시면서 지역개발활성화가 생각처럼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해볼만 한 가치가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의원 그러세요?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의원 제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구청장님의 큰 포부와 다르게 주민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40년, 50년을 한 동네에 살면서 마련한 집 한 채를 땅만 뺏기고 정든 동네를 떠날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으십니다. 지금은 월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달랑 아파트 하나 받고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가느냐고 개발을 완곡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구청장님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동의를 이끌어내고, 또 각자가 처한 이슈마다,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입장을 다 포용해서 개발을 이끌어내는 게 공공이 참여하는 동작구형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의원 알겠습니다. 저 사진은 사당동 풍경입니다. (PPT 자료제시) 아파트와 빌라, 상가와 주택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당동은 지금도 사람 살기 좋아 대부분 수십 년, 오래오래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쓰레기를 잘 치우고, 빗물받이 청소도 잘 하고, 하수구와 정화조 관리만 잘하면 냄새 없이 더 쾌적할 것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의 꽃을 보며 골목을 지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이 달려있기에 세심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한 분도 없도록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아무튼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상 좀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8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공동육아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엄마와 아빠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성장시킨 곳입니다. 이 공간을 없애시기 전에 국가가 해주어야 할 역할을 대신하며 8년 동안 봉사해 온 주민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5월, 내쫓기 전에 구청장님은 이분들과 사전에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야 더 좋았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이 진정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꼬마도토리 활동가들을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작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데 경제적 효율성을 매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도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아이가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한 명의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온 마을이 노력하는 교육 시스템을 동작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긴장된 시간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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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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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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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4차
2023년-0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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