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노량진 학원가 교육 특구 지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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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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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학원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노량진의 경제 축은 전국 제일의 명성을 갖고 있는 노량진 학원․고시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에 학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고 그 이유는 교통의 우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및 수도권에는 1호선 전철이 유일했었으나 현재는 무려 9개의 전철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기에 노량진의 교통 우수성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의 향토자원인 학원 사양화가 수년 전부터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거의 학원경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3년 전 관악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신림동 고시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추진은 물론 관악구청 주관이었지만 형식은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하고 주제발표는 이건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했습니다. 공청회의 실제 목적은 노량진의 학원을 신림고시촌으로 옮겨가기 위한 대책 검토였습니다. 노량진 경유버스를 신림 고시촌까지 경유하도록 유도하고 전철도 신림 고시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관악구는 2010년 관악교육특구로 지정받고 특구지원센터로 학원빌리지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97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봄에 완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 관악구로부터 노량진 학원의 신림동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노량진의 학원유치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동작구의 상징인 노량진 학원가를 전국 제일의 학원과 고시원을 유치시키기 위해 동작구 학원․고시원 특구추진협의회를 지역주민 645명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하고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고 특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225개 시군구 중 특구가 지정된 구는 124개이고 2014년 현재 163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특화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동대문구는 약령시 특구와 동대문을 패션특구로 지정받고 특구 중심으로 동대문의 지역발전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경우도 사실 노량진의 향토자원인 학원과 고시원의 사양화를 막고 특구지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오래 전에 구청이 주관하여 특구를 왜 추진해 주지 아니하였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은 노량진 학원, 고시원 특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노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창우 구청장 취임 이후 지난 해 11월부터 도시계획과와 사단법인 동작학원․고시원 특구추진협회 대표 조인섭 회장 등 이사들과 7차례에 걸쳐 8개월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구지정 신청에 필요한 노량진에 대한 용역비 3억원에 대한 부담문제로 논쟁만 계속하고 있지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사단법인협회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용역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노량진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려 했던 사단법인 협회는 공동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동작구가 단독으로 특구를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특구추진과 관련한 노량진 일대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동작구에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163개 특구는 거의 지방자치단체로 추진했고 공동사업자 역시 지차체 주관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지역도 많습니다. 구청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 향토자원인 학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아가 신규학원을 유치하고 존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소기업청에서 권장하는 지역특구로 지정받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동작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전국에서 몰려든 많은 입시생, 취업 준비생들이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공부하기 편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명실공히 동작구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동작구의 지역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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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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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교육특구지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노량진은 학원 및 고시원 밀집지역으로 우리 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입시학원 이탈 등으로 신림동 고시원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14년 11월부터 노량진 학원가와 고시원 연합회를 중심으로 노량진특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6월 1일 사단법인 동작학원고시원 특구 추진 협회가 설립되어 특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4월 8일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추진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는 노량진 특구 추진을 새롭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을 위해서는 3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용역비 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어 우리 구에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시비로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구 지정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구 지정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난 5월 구청의 주요전략과제 사업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구 조성이 추진되도록 총력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산시장 2단계 개발사업이 약 1조 3,000억이 투입되는 복합리조트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 이 사업과도 연계하여 특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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