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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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61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6-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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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2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2015년 2월 28일에 폐쇄하였습니다. 폐쇄한지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분산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그간 의회에서는 요구하여 왔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사당권의 중요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더욱 효율적 사용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사용계획이 없다면 임대를 통한 임대료를 구세입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구민들에게 필요한 EM센터나 성문화체험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소 등 구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건의하였으나 사업계획은 없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오히려 흉물스러운 건물로 구민들은 구유재산의 비효율적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를 했더라면 약 5,0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분소뿐만 아니라 흑석동 구 새마을금고 자리도 마찬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현재 건물은 2015년 9월에 새마을금고 이전을 한 후 1층은 방치되어 있고 2층은 해피경로당으로 올 7월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 새마을금고 건물은 임대료 3,3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 역시 흑석동 중앙대 앞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흑석동에 필요한 건물로 쓰던지 보건소 분소를 만들던지 사용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무엇에 써야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재산 두 건물만으로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 건물들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음에도 여전히 계획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두 건물의 효율적 사용을 제안드리는바, 흑석동 구 새마을금고는 마을보건소로,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 구민에게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이 두 건물의 사용계획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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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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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1973년 12월에 준공되어 파출소로 사용되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간 무료 이·미용 및 빨래방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업무성과가 미비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5년 2월에 자원봉사센터 노량진 본부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전·통합하였고 본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다가 2016년 5월부터 2층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1층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대로 교육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위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통합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흑석동 구새마을금고 건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69년 7월 준공되어 2002년 10월 실시된 구조 안전진단결과 D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건축물로 201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누전·누수로 새마을금고가 이전하였으며 2층 경로당 또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만간 이전할 예정입니다. 본 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건축 소요비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축 시 건축선 후퇴 등 건축법규에 따라 손실되는 토지가 많이 발생하고 신축 시에는 약 5억 6,500만원, 리모델링 시에는 4억 1,7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하여 구에서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등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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