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헌옷수거함 개선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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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6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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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의류수거함 개선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타 자치구 헌옷 수거함 관리 실태를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인접 관악구는 헌옷수거함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골목은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깔끔하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 구로구, 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가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의류수거함을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교체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의회 등에 일괄 위탁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구의 헌옷수거함 관리 실태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 이란 제목으로 헌옷수거함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지목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권을 고물상을 하는 개인이 위탁계약을 맺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져가고 있는 실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가 안 돼 무단투기장으로 변질되고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실태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차 정확한 수거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구 장애인연합회 등 7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함을 설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이미 폐기되어야 할 수거함을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아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더럽고 흉물스럽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13개 자치구의 경우 금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악구는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수거함의 경우 전혀 관리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일부 수거함의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로 수거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관부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오래 전에 최초로 설치 허가를 내준 시점에서는 1,780개의 보유 현황만 있을 뿐 그 이후로 증가․감소 등 변경된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허가 시점 이후로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도시의 흉물이 되어 버린 의류수거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낡은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린 수거함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스티커가 붙지 않는 깔끔하고 세련된 수거함이 개발되어 타 자치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의 보다 나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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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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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56회
제2차
2015년-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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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장애인 5개 단체와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7개 단체 명의의 의류수거함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설치장소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고없이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어 현재 약 1,70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정도의 수량만 알고 있으며, 실제 운영자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등에서 이러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였고, 구청에서도 이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무단점용 의류수거함은 금년에만 297개를 수거하는 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설치단체에 설치위치와 수량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관련부서에서 설치장소별, 지목별로 설치현황과 관련 법령 등 타 구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의체 등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자진 또는 강제철거하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재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겠으며 의류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재기 나눔장터, 녹색장터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의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구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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