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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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5회 본회의 | |
| 차수 | 2차 | 일자 | 2024-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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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구 정세열 의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의료공백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출생률에 지난주 정부에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부모들은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개인병원은 총 9,400여 개로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소아청소년과 비율은 4.8%로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기준, 2017년도 대비 마이너스 12.5% 감소해 가장 많이 사라진 진료 과목입니다.
우리 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 등록된 의원 수는 278개소이며 그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은 16개소로 수치상으론 많아 보이지만 정작 야간ㆍ휴일에 부모들은 용산이나 서초구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작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1차 의료기관 중 야간ㆍ휴일에 진료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평소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소아ㆍ청소년들과 특히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 자주 열이 나는 등 밤낮없이 질환에 시달리게 되어 응급실에 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대기시간 증가와 값비싼 응급실 진료비용은 오롯이 구민들의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강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1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권역별 야간 진료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 금천구,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야간․휴일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이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관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 구 18세 이하 인구는 4만 2,698명으로 전체인구의 11.2%를 차지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5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정말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야간․휴일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생각과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저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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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상희 보건소장 ]
(
제335회
제2차
2024년-06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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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ㆍ휴일 영유아 1차 의료 공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주 7일 평일 야간 및 주말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나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는 평일 야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차 의료 기간을 우리 아이 안심 의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기관 모집을 하였으나 평일 23시까지 진료 운영 시간을 연장함에 따른 체력적인 한계, 근무하는 직원 고용 부담 및 영유아 진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참여하는 의료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 안심 의원 참여 의료 기관을 모집하고자 작년 3월과 10월에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선정된 의료 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차 기관은 올해 6월 20일 기준 16개소이며 이중 의사 2명이 진료하는 의료 기관은 3개소이며 나머지는 모두 1인 의료 기관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적은 의사 수로 평일 야간 진료 참여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우리 아이 안심 의원 의료 기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영유아 진료, 야간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 아이 안심 의원에 대한 홍보와 참여 협조를 지속하고 의료 기관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여 소아 경증 환자의 1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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