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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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6-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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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관하여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 이후 현재의 동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주민자치 기능의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운용 방향에 의하면 오늘의 주민자치센터는 과거 동사무소의 기능과 이미지가 상당 부분 달라져 주민의 복지와 자치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의 전통적인 민원업무는 상당 부분 인터넷 매체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민원업무에 대한 수요는 우리 동작구 행정이 그에 발 빠르고도 수준 높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주5일제 근무 일반화로 인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내의 민원업무의 축소로 인한 구민의 시급한 민원수요에 대응하는데는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D업종에 종사하는 구민의 경우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외출과 결근 등 시간적, 비용적 측면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주5일제와 같은 시민의 변화된 삶의 환경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어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지하철 역 구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한다면 구민 삶의 편의 도모와 아울러 대민 서어비스 면에서도 앞서가는 동작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61대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민원업무가 주민 삶의 현장에 가까이 위치하며 질 높은 서어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한 업무요청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보류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동작구청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계획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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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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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그 동안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토요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 구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지문 인식의 오류 및 잦은 고장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구별 평균 이용실적 또한 하루에 1대당 13건, 우리 구의 경우 10건으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더욱이 발급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2,000만원이 소요되고, 유지보수비 뿐만 아니라 관리 전담인력도 필요하여 투입 예산과 인력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신규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 추세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발급 체제이며,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2005. 7. 20일자로 증설계획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인민원발급은 전자민원 서어비스 발급 체제로 가야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어비스” 발급과 FAX민원 제도인 “어디서나 민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이용방법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민원 발급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급량의 증감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설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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