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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로 증가하는 세입을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향은?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3회
차수 2차 일자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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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구별 여건의 격차가 심하여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재산세 공동과세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특히, 우리 동작구는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약 1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타구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확대지원하여 동작구를 교육도시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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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73회 제2차 2007년-07월-25일 )

최근 서울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재산세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일부 더 받는 그런 구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재산세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원을 학교환경개선비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앞으로 진행될 정기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안의 학교환경개선비 증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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