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당동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지역을 동단위의 규모로 나누어 동작구 고유의 특색 있고 체계적인 뉴타운식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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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7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08-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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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사당동 일대 지역개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당동 일대 노후주택을 광지역적으로 접근하여 동 단위 규모로 나누어 특색 있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동작구 고유의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제안합니다. 사당동 일대는 동작대로와 사당로 주변을 근간으로 하여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 대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당, 이수, 남성역 등 3개소 전철역이 근접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도시형태를 이룬 발전잠재력이 높은 역세권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노후불량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하고 있으며 동작대로와 사당로 이면부 주거주택의 경우는 기존의 재건축 등으로 개설된 아파트 주진입 도로가 폭이 12미터내지 20미터 정도의 단일노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4미터에서 6미터 도로로 매우 협소하여 항시 교통소통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내 주택은 거의 대부분 건축 된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전체주택의 60% 가 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당4동의 경우 전체 동면적의 약 31만 7,000제곱미터인데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면적은 3만 3,000제곱미터로 10.4%이며 기존의 도로주택이 약 27만 5,000제곱미터로 86.7%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중소규모의 재건축사업을 하였으나 도시시설기반을 충분히 정비·확충하지 못한 난개발로 인한 주택의 재산가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 흑석동과 노량진, 대방동 뉴타운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지역개발이 조성된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당동 일대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소외감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욕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는 단편적인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확충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서울시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4차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상당기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재건축사업 규제완화와 민의 뉴타운 조성 등 다방면으로 법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도로, 공원,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주택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당동 일대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접근하되 특색 있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동 단위 규모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 고유의 뉴타운식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흑석, 노량진 뉴타운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구청장께서 사당동 지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루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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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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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조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지역을 동 단위 규모로 나누어 특색 있고 체계적인 뉴타운식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사당동 지역에 대하여 뉴타운식 개발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래전부터 사당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공적인 뉴타운식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단계부터 토지거래 허가 제한, 건축허가 제한 등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수 년의 기간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제의 어려움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현 시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리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노후·불량주택을 무한정 미루어 둘 수는 없으므로 여건이 성숙되면 사당동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바탕으로 사당지역 개발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사당동지역 대부분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해 주택재건축사업 요건은 갖추고는 있으나, 도로 폭이 4～6m이고 산발적으로 개발된 중고층의 재건축 아파트로 인해서 국지 도로의 기능이 많이 부족함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당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로 규모, 해당 지구의 지형조건, 주변 도로체계를 고려한 도로망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결정도로가 아닌 지구단위계획 방식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에서 개발사업 시 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 주거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당동뿐만 아니라 동작동까지 주거환경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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