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0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8-04-21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통계자료 2000년 7월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1960년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벌써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구성비 14%를 넘어서 완전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등말할 것도 없고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우려하는 일본의 25년보다도 빠른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동작을 슬로건으로 하는 저희 구에서도 노인을 위한 시설이 시급함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인층 의 건강과 여가뿐만 아니라 노인인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노인시설은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위 고령자만을 위한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면에서 종합복지관, 특히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사당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바 토지구입비 예산액 35억, 건축비 61억에서 먼저 토지구입비중 나머지 금액 17억 9,1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사당동 180번지 약 500여평을 사기로 하여 본 의원이 토지소유자를 연결하여 주었으며, 토지매매가도 700만원 정도로 알려드렸지만, 머뭇거리는 사이 제삼자가 매입하여 놓친 결과 현 그 땅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평당 1,500만원이 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황을 보고 있는 본 의원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사후 사당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둘째, 이제 토입매입대금이 사당권에서는 기존예산액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셋째,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토지매입에 대하여 책임있는 부서장 내지 담당자를 두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 넷째, 기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인지 다섯째, 노인복지관 건립 시 서달산 일대의 불법 배드민턴장, 체련장 등의 이전으로 산림을 보존하고 그 분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함께 주차장시설 등 복합건물을 지을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80회
제2차
2008년-04월-21일
)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노인 분들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늦어지고 있는 사당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질의하신 사당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은 현재까지 커다란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확보 노력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사당권 전역에 대한 수 차례의 답사를 거쳐 6개소를 예비로 선정하여 가장 최적지로 판단된 사당동 180번지 일대를 협의 매수키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을 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 소유주와 여러 차례의 만나고 협의 매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교회측에서 구청이 협의 매수코자 제시한 감정평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당권 일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작중학교 부지 학교용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봤고, 삼일공원, 남성초등학교 배드민턴장 산림청 부지 포함 문제도 검토해 봤고, 기타 당초 계획부지 옆에 있는 데도 검토해 보고, 건물돼 있는 부지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다각도로 관계기관도 방문하고 추진하는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당동 180번지 주변 인근을 포함해서 협의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최근 사당권의 재건축 등 전반적인 지가상승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의 매도 요구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등 협의매수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신문상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 역시 최근 판례를 볼 때 도시계획 결정 과정이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현저할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는데 공공성이 강한 경우가 아니면 사익을 존중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 소유권 이전된 당초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또한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복지관 건립문제는 우리 구의 최대 현안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청장님이나 국장인 저로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늘 고심하며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당권 내면 굳이 접근성을 떠나서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협의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거나 건립이 용이한 부지를 찾아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부지 매입 전담직원 문제는 인력운영상 별도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담당 직원과 팀장이 여러 가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만큼은 주무팀으로 이관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그래서 전문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달산 테니스장에 있는 배드민턴장 불법가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본 거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에 복지관 내에 체육시설 활용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안 나옵니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이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력을 동원한 실적위주의 적십자회비 모금으로 빚어지는 통·반장과 주민의 마찰 해소방안에 대해서 |
|---|---|
| 이전글 | [보충질문]어린이집 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석으로 인한 보육공백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