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창업지원센터 점유 부분에 대해혁신교육 발굴 보급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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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49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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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님께 창업지원센터의 점유료 편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편성한 창업지원센터 4년 치 점유료 631만 5,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는 1970년대에 서울시에서 지어서 1990년 초 서울시로부터 동작구가 받은 건물입니다. 현재로는 서울시에도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건축서류가 없고 당시 지적측량을 한 것도 아니어서 5.5㎡ 약 1.6평이 옆 건물 토지를 넘어서 지어진 것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입니다. 최근 옆 건물 토지주가 점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지난 4년간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업지원센터 건물 점유료 청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점유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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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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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
(
제249회
제2차
2014년-12월-12일
)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업지원센터 점유 부분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대방동 창업지원센터는 1977년 신축된 건물로 우리 구는 1990년에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창업하는 기업가들의 사무공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창업지원센터 인접부지인 대방동 396-23 소유주가 건물신축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센터 건물이 민원인 소유부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4월 우리 구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해당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1월에 사실관계 확인과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을 통해 창업지원센터 건물이 대방동 396-23 부지 일부인 5.5㎡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금년 연내에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구 예산사정으로 2014년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비와 사용료는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법규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민원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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