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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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6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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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께 사당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립으로 동작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상도, 동작, 본동, 대방, 동작‧이수, 사당복지관 등 여섯 곳의 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모두 민간위탁하였고 전문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 여섯 곳의 2015년도 운영비 예산을 살펴보면 54억 5,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49억 2,900만원, 구비 5억 2,3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칭비율을 보면 시비 약 90%, 구비 10%입니다. 규모에 따라 예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각 복지관 별로 예산을 나누어보면 1년 예산이 평균 약 9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와 비교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2015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무료급식비를 포함한 약 11억 6,000만원과 어르신복지과에서 파견된 직원 8명의 인건비 약 4억 4,000만원을 더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시비는 약 1억 1,220만원이며, 나머지 동작구 예산은 약 14억 8,780만원입니다. 매칭비율을 살펴보면 시비가 7%, 구비가 93%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사회종합복지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도 사회종합복지관과 같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내역을 보면 90%가 서울시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서울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고 위탁운영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운영기법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향후 서울시 교부금 확보 방안과 위탁운영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은 등록인원이 5,800명, 일일 이용인원이 700명입니다. 이는 지역구 어르신들의 복지, 건강, 취미생활 등을 위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명실상부 지역구의 자랑이자 명소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작구에는 이런 현실에 부응하여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장은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먼저 임명되어 퇴임한 전임 관장은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65세 정년으로 퇴임했습니다. 4개월 후면 정년을 맞이하는 분을 관장으로 임명한 사실은 1년 아니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한 부실한 인사행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보은인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분이 경륜과 이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작구도 11월 31일 기준 노인인구가 5만 3,274명으로 전체 비율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는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구도 멀지 않은 시기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경영하고 복지관에 파견된 구청공무원을 어르신복지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관한 대책과 어르신복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모범적인 동작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은 현실을 동작구 정책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용인원과 복지수요의 추세를 감안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종합적인 정밀 경영진단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명칭에 대해 간단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절제해 사용하고 노인분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동작구의 의지와 내부 방침으로 2015년 1월 1일부로 노인복지과를 개명하여 어르신복지과로 바꿨는데 사당노인복지관은 노인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어르신복지과와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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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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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2015년-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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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4월 개관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하루 평균 700명으로 연간 17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어르신의 94%가 만족한다는 답을 하는 등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을 위한 건강, 교양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센터, 경로식당,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 할 경우 적정한 예산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 사업운영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나 구 보조금에 의존한 운영으로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실비 수입 사업, 후원금 사업 등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많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직원인건비 4-5억여원이 추가로 구 재정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원 운영으로 8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복지관 인건비를 3억 3,0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 중랑구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4명의 직원 인건비 9억원을 포함한 1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직영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확보 건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종합복지관과 달리 서울시 1자치구 1노인복지관 지원 정책에 따라 시비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 시비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의원님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4억원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당노인복지관 관장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 채용 건은 복지관 취업규칙에 적합하여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임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관장은 열의를 가지고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언론에도 소개될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관 시설 이용자들께서도 매우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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