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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대림아파트 앞 주택가 밀집지역 내 경로당의 필요성 및 신설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0회
차수 2차 일자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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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상도1동 대림아파트 앞 주택가 밀집지역 내 경로당의 필요성 및 신설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앞 주택지역은 빌라, 다세대, 연립, 일반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인접 경로당은 상도1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해 있는데 거리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 및 접근성이 떨어져 인근 어르신들이 머물 곳이 없음을 알고 주민 중의 한 분이 자기 빌라의 지하를 무료로 임대해 줘 그곳을 이용하며 노인분들이 각자가 2-3만원씩 갹출하여 운영해 오던 중 동절기에 구청 관련부서에 사정을 설명하여 1회 지원금을 받아 경로당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임대해 주던 집주인이 팔고 이사 감에 따라 인근에 방을 얻어 월세를 주고 30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은 이용 노인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담당이 현지 확인을 한 적이 있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동작을 부르짖는 동작구에서 특히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봐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의 최선은 경로당을 당장 세워주는 것이고 차선은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경로당을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정기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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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80회 제2차 2008년-04월-21일 )

다음은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경로시설 확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희근의원님의 상도1동 대림아파트 앞 주택 밀집지역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임대하여 경로당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상도1동 대림아파트 주변은 일반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밀집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600m에서 800m 인근에 반경 구립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 연세가 드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빼고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로당 건립은 이용 인원에 비해 효율성이 저조하고 막대한 재원이 투자돼야 되므로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로당 건립 정책은 신축은 지양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경로당을 개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동네속의 작은 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 시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동네에서 제기되는 건립요구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이 많고 특별한 노인복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중기적으로 접근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당4동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동네인데 ‘시니어 리파워 센터’를 개원하여 노인들이 활력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이수복지관, 대방복지관에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권역별로 지역별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는 건립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건물을 임대하여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법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구립이든 사립이든 운영주체 구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포함하여 사립경로당의 설치신고가 있을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원비 지원 현재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학력신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저소득층의 바우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학원사랑나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매가스터디라든지 입시 보습학원이 많습니다. 거기를 참여시켜서 저소득층 1자녀를 학원들이 분담해서 무료로 가르치는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0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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