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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의 이전 및 용도변경 학교용지 책정 의향에 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4차 일자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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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3동 290-1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의 대지는 4,958평방미터 평수로는 1,499평, 건물은 5,751.5평방미터, 평수는 1,741.6평으로 그 시설현황을 보면 첫째, 청원보육원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둘째는 청운아동복지센터 그것도 아동교육시설입니다.  셋째는 청운자립생활관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고요, 넷째 청원노인복지센터는 치매전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건축비는 27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기능보강비는 4억 6,000만원, 생계지원비 13억 6,000만원, 관리운영비는 11억 3,000만원, 인건비는 12억 6,100만원이 국시비보조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 11월 1일 설립하여 수용인원 278명 중 245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도3동은 주택밀집지역이라 학교부지가 없고 초등학교가 없어 우리 어린이들이 먼 거리에 있는 타 동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3동 어린이들은 이웃 대방동 소재 대림초등학교 학생수 2,231명에 상도3동 학생 472명을 수용하고 있어 2부제수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상도4동에 소재한 상도초등학교 학생수는 2,020명에 상도3동 학생 694명을 수용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상도3동 어린이 1,166명이 먼 거리인 타 동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은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자연환경이 우거진 조용한 곳으로 이전시켜 주고, 그곳에 초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사회복지법인인 청운복지원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모두가 초등학교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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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 ( 제167회 제4차 2006년-12월-20일 )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의 이전 및 용도변경 학교용지 책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운복지원은 대지 4,958평방미터를 법인에서 제공하고 건물 5,751평방미터는 국·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치매·중풍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1960년 11월 보사부 설립허가와 1961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아동보육원은 다가구주택 2동 977평방미터의 시설에 아동 8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산층이하 일반인 맞벌이가정 및 기타 가정적 문제로 방임된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공부방 17명,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64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30명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18세 이상 25세 미만 여성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주고 자립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799평방미터의 자립생활관에 2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심신이 허약한 치매 및 중풍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무료로 요양치료 할 수 있도록 2003년 6월 연면적 2,814평방미터에 현재 정원9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타 용도로 변경 시는 청운복지관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변경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등 제반 법적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측면에서 서울시와 우리구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운종합복지원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후손들의 교육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청운종합복지원의 이전, 용도변경 등 학교용지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사항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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