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렉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동작구청의 대응방안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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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61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6-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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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학교시설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검출 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초․중․고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뇌에 나쁜 영향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로 구분되는 납 성분이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치 90mg/kg을 초과하여 검출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 27일까지 전수조사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선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9개 초․중․고 중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치 90mg/kg을 초과해서 문제가 된 학교가 4곳이나 됩니다. 기준치 이상 납 성분이 검출된 4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사당중학교, 중대부중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그러면 국장님, 이 기준치 이상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6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사용을 못 하게 휀스를 설치해서 막고 있고 잔디구장도 같이 사용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 폐쇄하고, 막고만 있죠?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오영수 : 보고 받았습니다. ◇최정아의원 : 그러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학교 현장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지금 이 현장사진은 연합뉴스에서 찍은 일반학교의 현장사진입니다. 이 현장을 보시면 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청탑지로 막아놓고 이 주변을 모두 망으로 둘러쳐서 아예 아이들이 근처를 갈 수 없도록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사당중학교 우레탄 트랙 현장이 관리되고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안전바 몇 개와 줄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청탑지로 막지도 않고 동작구 관내에 있는 4곳의 학교는 모든 형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4 용지에 안내문구가 있는데 “사용에 적절하지 않다, 우레탄 트랙 준공검사로 인해 트랙사용을 중지한다”는 문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레탄 트랙에서 나오는 납 성분은 아이들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 성분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코피가 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저희들도 지난 주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 학교별로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문이 부착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재량껏 하는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 전 사진으로 다시 돌려주시죠. (PPT 자료제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진처럼 이 앞에 연두색 망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청탑지로 다 눌러져 있습니다. 이 납 성분이 공기 중에 유해물질처럼 떠다녀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덮어놨으면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각 동에는 장마를 대비해서 청탑지를 늘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저희가 각 학교에 지시사항으로 전달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전달은 다 했습니다. ◇최정아의원 : 했는데 학교가 지키지 않은 겁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학교수업 중에는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트랙은 막고 있고 잔디구장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 국장님, 관에서 보내서 해당 학교에서 받은 공문은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 어떤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 저하고 생활체육과장이 같이 가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 그러면 학교가 안 지켰으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셨어야죠. ◇행정국장 오영수 : 이게 사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3월부터 전국적으로 6월 말까지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시․도로 지침이 시달되면 그걸 근거로 다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나 교육부 입장이나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텐데 저희 동작구에서만이라도 다행히 9곳 중에 4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4곳의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노들공원 인조잔디구장 우레탄 트랙 납 성분 검출은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노들공원 잔디구장 트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고무시트형 탄성트랙으로 우레탄 트랙 재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 트랙은 노들공원 인조잔디 외에 어디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대방동 배수지공원 상단에 노량진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레탄 트랙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품질인증기준이 2010년에 제정되어서 강화되었다는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2012년도에 다시 강화했기 때문에 2012년도 설치할 때 KS품질을 설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꼭 실시하셔서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동작구 내에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행정국장 오영수 : 예. ◇최정아의원 : 체육시설 외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공원이나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공원들도 한번 조사해서 문제성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 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다음은 학교시설 중 석면건축물, 즉 석면으로 천장이 되어 있는 곳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사실 이 부분이 2013년부터 2014년도에 걸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32개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9개소, 중학교 17개소, 고등학교 6개소인데요.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정아의원 : 인천교육청은 2013년 초․중․고등학교 전수조사를 하여 373개소 중 2014년 192억원을 들여서 4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련 예산부족으로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는 안전등급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석면천장에 대한 예산 부분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관기관과 일반업체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모든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하여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또는 중복예산 지원이 안 되도록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 예, 의원님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학교시설에 대한 력관리시스템이 완비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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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행정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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