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대방동 소재 근린공원 지하벙커 사용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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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85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8-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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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는 약 400개 업소가 넘는 소형 슈퍼마켓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동작구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정보교환, 공동구매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자생력을 스스로 키워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작금 늘어나는 대형마트 때문에 소상인들의 장사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이고 현상유지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만 소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려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러한 역량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형마트의 물량공세와 가역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모든 판매권과 이익금이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돌아가서 외화가 유출되어 결국 국가 외환관리와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땅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시 예산 12억을 투입해서 물류센터를 건축하여 대구광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을 보인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재정지원은 어렵더라도 대방동 350-2번지 가족공원에 위치한 지하벙커 약 300평을 공군본부가 이전한 후 운동시설과 휴게시설로 위탁관리토록 개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운동시설을 유치하기에 적절치 못하여 그동안 주류저장 창고로 이용했던 것을 금년 4월 30일에 내보내고 지금은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므로 공원법상 체육시설로 이용해야 하나 벙커구조와 여건상 체육시설로 시용하기에는 마땅치 않아 현재 이 벙커는 공원녹지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 벙커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우리구 소상인들의 어려운 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비어 있는 아래쪽 벙커 약 130평을 동작구 슈퍼마켓 협동조합 유통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 동작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해서 유통물류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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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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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350-2번지 근린공원 내 지하벙커는 서울시 소유로 지하1층 620㎡는 공원·녹지관리용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2층 765㎡는 (주)까브드뱅 대표 유안근이 주류 보관창고로 그 동안 이용하다가 우리 구 원상복구 지시에 2008년 4월 30일 자진철거 후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하벙커에 대해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용내용을 보면 96년 11월 6일 빈 공간으로 관리 유지되던 지하벙커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97년 3월 4일 장문규·이병집에게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건으로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허가하였으나 운동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까브드뱅 유안근에게 불법 전대 계약하여 주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무단 사용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항의와 민원이 반복되어 왔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위탁허가 취소, 위법 행위자 고발, 대집행 계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의 절차 등을 거쳐 연간 약 1,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구의 원상복구 독촉에 따라 금년 4월 30일 적치 물건을 이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식경제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소유통업자 물류지원을 위해서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황 입니다.이 사업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각각3:4:3의 비율로 출자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각 시단위의 약 50여개소의 물류센터건립지원을 약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부지선정이 곤란하여 현재까지 신규 건립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측에 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지를 선정해 오면 예산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서도매시장, 가락도매시장, 구리도매시장에 각각 3,300평방킬로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1개소씩을 마련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의 25개 지자체에서는 아직 협회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도 협동조합측에 물류보관창고에 관한 것을 협의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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