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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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8회 본회의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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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님께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대망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심해 무사히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여 우리 구민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사 이전 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낡은 동작구 청사 이전을 통해 장승배기 일대는 앞으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40만 동작구민들과 함께 신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동작구의회에 언제든 자유롭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배치도를 받아 보고 과연 우리 구민들이 동작구의회를 제대로 찾아오실 수 있을는지, 신청사에 방문한 우리 구민분들께서 신청사 내에 동작구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실 수나 있을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신청사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동작구의회 출입구 표시 조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동작구의회 주출입구는 구청사 부출입구 옆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청사 전체의 조감도를 보면 의회 주출입구 전면에는 기존 상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대로변(장승배기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청사 주출입구에 비하여 한눈에 보기에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른쪽 대로변(장승배기로)에서 진입할 경우 구청사를 한참 지나와서도 구청사 부출입구를 지나가고 나서야, 또 여러 상가를 지나서 그제야 구의회 출입문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에 방문하는 많은 구민의 접근성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상징성 또한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야 할 큰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본 의원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구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소중한 동작구의회 접근성이 이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동작구의회의 위상과 그 품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의회는 의회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의회 주출입구의 위치 변경과 의회 청사 간판의 추가 설치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사진과 같이 구의회 간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PPT 자료제시) 사진 3번입니다. 구의회 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조감도입니다.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런 간판 설치만으로 동작구의회의 상징성과 우리 동작구 구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하니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러 주출입구를 저 구석진 곳에 설치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정중히 이 문제의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나름대로 주출입구 변경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동작구청의 부설 기관이 아닙니다. 동작구의회는 40만 동작구민의 대표 대의기관이며,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은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의 얼굴인 주출입구의 상징성 확보와 동작구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라 영도시장 및 주변 상가에서 그동안 영업해오셨던 지역 상인분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협조해주셨던 상인분들과 더불어 함께 상생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나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분들을 설득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조속히 잘 마무리되어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가 무사히 우리 구민들과 만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특별임대상가 임대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임대상가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특별임대상가 설치목적을 고려해 감정평가금액의 70%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상인분들이 기존에 부담하셨던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조례에서 정한 70%로 할인하여도 입점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청에서 임대료를 감정평가액의 약 40% 정도까지 낮추겠다고 하셨다지만, 애초에 감정평가금액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입주 상인분들께서는 여전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는 당초 상가 임대료의 기준가격인 감정평가금액 자체가 잘못 정해진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고무줄 가격인 감정평가금액을 구실로 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듯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없도록 좀 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신청사 내에 들어서는 특별임대상가는 그동안 사업구역 내에 기존에 영업하시던 상인분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임이 우리 동작구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막무가내로 임대료를 할인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감정평가금액과 그것을 근거로 산출된 임대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축건물이고 주변 상가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것도 본 의원과 상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본인의, 평생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기셔야 했던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성공 여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우리 동작구에 어찌 보면 본인들의 미래를 모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는 진정으로 임대료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중이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인만 입주하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매우 조심하고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긴 불황 속에 어렵기만 한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요청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 상인분들과 특별임대상가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정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청사 완공 예정 시기가 지체되어 2024년 2월에 완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2023년 12월로 지체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진행되는 상황이나 문제를 보면 우리 의회와 공유하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는지 우려스럽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은 신청사 사업이 지체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 이후에 심각히 발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 일대 교통량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사뿐만 아니라 장승배기역 일대에 여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만도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 370여 세대가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고,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2,002세대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26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상도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은 210세대를 계획으로 조합원 모집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모아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승배기역 일대는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이후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청사 입주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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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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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4차
2023년-0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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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과 구의회 출범 1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서를 사전에 주셨기 때문에 조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1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4%로 지상 3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의회 청사 주출입구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는 현재 상가 입점 신청접수 중이므로 신청 결과에 따라 의회 주출입구 주변의 상가를 정리하고 환경정비를 시행한 다음에 적극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하겠고요. 특히 의회 출입구 주변 안내 표지판 및 간판 추가설치 등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고 장승배기로가 아니고 상도로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현재 검토 중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별임대상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0월과 올해 5월 상가 입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입점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상호 소통 하에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임대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영업 중인 상가보다 비싸다는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조례 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데 구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입주 후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청사 서측 장승배기로는 4개 차선에서 6개 차선으로 증설하고 교차로를 두어 청사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요. 북측 장승배기로10길은 우선 현재와 같이 일방통행으로 하고 청사 부지 쪽을 보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 개발 계획이라든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사를 포함한 주변 일대 교통체계에 대하여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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