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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동작구 대방동소재 국방부 이전후 대책에 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3차 일자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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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의원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가 얼마인지 모르죠?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총 합계가 3만 1,290평입니다.  해군참모총장 공관이 8,782평이고, 공군 참모총장 공관이 1만 2,566평입니다.  공군항공 안전관이 6.972평이고, 공군관사가 2,970평입니다.
  위 국방부 토지는 현재 공군과 해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에서 육·해·공군총장 공관을 출장소 명칭으로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1월 9일부터 구청장님과 공군참모 총장 면담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5,149명의 서명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또한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방동 지역주민과 국회의원님, 우리 구의원님 공동으로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제가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대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보세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답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우리 구에서는 차질없는 군부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을 편성토록 요청한 바가 있고 해당부지가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성근의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강구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똑같은 형태예요.  이전하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국방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신문에 난 얘기고.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신문에 나온 것도 저희 구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김성근의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조차 없는데 뭐하러 얘기해요.
  참고로 제가 제언해 주겠어요. 
  2003년도에 숭의여자중·고등학교를 남산에서 대방동으로 옮겼을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부지가 없었어요.  부지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는데 지금 관사를 옮기면, 관사가 2,970평이에요.  옮기면 거기다가 숭의초등학교, 숭의유치원을, 사립학교죠?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근의원  다른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할 거야.  참모총장 공관 이전 후 군인 숙소를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도 군인아파트 건립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인아파트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방부 측에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참모총장 공관이 다 옮겨지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아파트 건립은 저희 구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성근의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고, 하여튼 아무 대안도 안 세워져 있는 거야 답변하는 거보니까.  국방부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우리 구는 아무 대안도 없고 그냥 신문난 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거고, 옮기면 우리가 뭘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없다는 이런 얘기야.  지금부터라도 가서 연구해서 국방부가 그렇게 옮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뭘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 하나도 없이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현재?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한 가지 대안으로 맘스카페

◇김성근의원  아무 대안도 없잖아, 현재.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맘스파크와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공원?  그런 대안을 청장님과 같이 의논해봤냐는 거야.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의논은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하여튼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아무 대안도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같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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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 ( 제275회 제3차 2017년-12월-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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