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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 도입의 건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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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의 당시 2007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재산인 화성 납골당이 누락되어 있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납골당 사용 시 발생하는 수입액마저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은 지역내 복지관, 노인휴양소,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행정기관 소유의 각종 물건을 DB화함으로써 행정재산 현황을 클릭 한번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점유현황, 공시지가, 새주소 등 속성정보와 거리, 면적, 경계, 현황사진, 길안내도,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상황 등 도형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구의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원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CD로 제작 전국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재산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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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김태일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2007년도부터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복식회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유재산종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대로 재산누락 등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자료의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노원구에서 도입한 지적자료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공유재산 측량도면 등 지적자료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부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희근의원님의 제안이 있어 2009년도에 도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역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을 통한 관리가 가능한 만큼 정확한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자산에 대한 자료관리 내역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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