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동작구의회,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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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정일보 | 작성일 | 2009-05-28 | 조회수 | 3664 |
 동작구의회,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2009. 5. 25(목)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형용)는 지난 21일 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길웅 의장을 비롯, 최형용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지난 2월 4일 848명이 연서한 청원서가 접수된 후, 구의회가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봉준, 유재억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서’의 대표발의자인 김정희씨, 이빈파 친환경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 오준환 강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전양숙 신영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박응격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한 후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봉준 의원은 “외국산 먹거리가 밥상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열악한 기초단체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이로 인한 학부모의 추가비용 부담문제에 대한 동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재억 의원은 “친환경급식은 녹색성장이라는 측면, 또 국가의 생존 및 후세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고, “교육청과 구의회간 업무구분상의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30억 정도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전체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재료를 상시적으로 검사, 감사하는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외부패널 토론에서 이빈파 대표는 타 자치구의 운영방법 사례를 소개하고, ‘시범운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고, 전양숙 원장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보육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우선 위험한 먹거리들을 차단해 ‘좋은 교육환경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응격 교수는 조례안 중 예산 문제와 급식지원센터 설치의무화 규정이 구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파생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총론에서는 동의하나, ‘친환경’의 의미와 제공되야 할 안전먹거리의 한계 및 범위, 그리고 일원화되지 행정업무에 대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급식대상자별 또는 친환경 식재료군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급식을 비영리단체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 김정희씨는 “시장과 교육은 분리돼야 하며, 학교급식의 공공성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신희근 의원은 “경쟁을 유도하는 위탁이 시장원리에 맞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또 예산문제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지적된데 대해 토론자 상당수는 “유통과정을 개선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친환경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과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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