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5-08 조회수 36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부모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법률복지를 실현하여 미성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4)

. 법률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

. 법률지원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6)

. 법률지원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