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동작구 노인복지 문제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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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03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0-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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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노인복지에 대해 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작구의 올해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35.7%에 해당하는 936억여원에 이릅니다. 동작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복지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을 쓰고 있지만 구민들은 동작구가 복지가 우수한 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다수의 구민들은 우리 구의 복지사업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상도동에 사시는 강신길님의 진정서를 모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보낸 답변서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3차 답변서를 읽으면서 저는 70대시부모님을 모시는 동작구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답변을 했을까 할 정도의 막말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담당자는 강신길님을 노망난 늙은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그 문제의 답변서입니다. 읽어 보시지 못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문서에 2009년을 2010년으로 쓴 것을 오타라고 하고 몇 달 더 무료서비스를 해 줄 테니까 그만 진정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쓴 것이 과연 복지담당자로서 맞는 태도일까요? 복지사업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봉사와 배려의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지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금번 동작구청이 강신길님께 보낸 답변은 사안의 본말을 파악하지 못한 무성의한 행정행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년 수 백억원의 노인복지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담당공무원이 노인분들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진정한 복지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강신길님의 진정문제에 있어서 구청의 접근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 역시 이문제에 대해 같이 반성하고자 합니다. 강신길님의 진정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센터의 사업을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복지사업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활센터는 이들 계층의 수입창출을 위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쉽게 접근하는 것이 구청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분들께 빨래를 해 주는 무료빨래방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코 무료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구청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영리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을 것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자활센터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복지지원사업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활센터의 가장 큰 잘못은 강신길님과 같은 독거노인분들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강신길님은 이 사업이 동작구 사업복지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의 1차적인 책임은 자활센터와 이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동작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구청의 복지예산이 지원되는 무료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활센터의 센터장이나 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0억원이 넘는 노인복지예산이 과연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다시 한번 봉사자로서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70대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동작구가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지역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신길님 께 진정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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