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과 집행부에게 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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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09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1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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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되었다가 91년 6월에 다시 부활되어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정착을 위해서 유급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취지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시켜 지방의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제로 지역구를 2-4개 동으로 확대하여 업무량이 2-3배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지위와 예우는 형편없이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예우는 부구청장급이라고는 하지만 의정비는 고작 미화원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한 7급 공무원 수준이고 2007년에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 가구 연평균 생계비 5,937만 6,000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가족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의정활동비 및 품위유지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1년 365일 공휴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매일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처럼 정년과 퇴직금도 보장되지 않는 4년의 짧은 한시적인 파리 목숨이며 이처럼 홀대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유능한 인재들이 보장된 직장이나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지방의회에 진출하겠습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에서조차 원칙없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무자비하게 삭감하여 의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 누구 하나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오히려 지방의회의 무형론을 주장하며 구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의원들을 폄하하기를 동네 골목대장, 건달, 시장잡배, 국회의원 똘마니 등으로 빚대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냉대와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지난 연말 우리 의회를 모니터링한 의정감시단의 평가 역시 초등학생 회의보다 못하고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한 내 자신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됩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쉼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보람도 없이 분하고 억울하며 의욕이 떨어지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러한 대우와 모욕적인 언사를 받아야 하는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성하는 기회가 되어서 전화위복으로 승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권위와 위상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거저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 주어진 의무와 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존경을 받을 것이며 권위와 위상도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도 과도적인 현상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의회의 위상과 품위가 손상되고 추락하여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의회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는 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는 의원의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들의 대표로서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의회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도록 합시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원칙도, 상식도, 체면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끄러운 관례를 남기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보다 먼저 의회와 40만 구민을 생각하는 멋지고 통큰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의원들 모두가 됩시다.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온 전통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관례를 남기지 않도록 합의와 화합의 정신의 토대 위에 주민의 대표기관과 주민의 대표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추락하는 신뢰와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 힘씁시다. 그럴 때에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 내리게 될 것이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과 굳건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당리당략의 대립과 갈등,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소모적인 관행이나 정쟁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뛰고 노력합시다.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를 인정하는 예의와 파트너 정신이 투철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여민동락의 의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소통의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끝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도 수레의 양 바퀴, 동전의 양면, 부부관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40만 동작구민을 위한 공복이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견제와 협력, 감시와 격려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로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 동작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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