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사업계획의 형평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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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5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1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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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구청장의 공약 다섯 번째 사항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어떤 사항까지 적용시켜야 될까요? 얼마 전 집행부의 모 과장과 민간인 보육관계자와의 식사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식사자리에는 보육기관의 장이 참석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 과장은 보육기관의 장을 불러 참석케 했고 그 자리에서 민간인 보육관계자의 식사대접은 물론 술시중까지 들게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싫다는 표현도, 말도 못하고 그 보육기관의 장은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심정으로 그리고 자발적이 아닌 지시에, 집행부 과장이 시키는 대로 “네, 네”하며 술을 따라 주었을 것이고 함께 참석한 민간인 보육관계자도 매우 민망하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보육기관의 장은 보육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인데 과연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타난 부분은 일부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사례가 또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며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납득되지 않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보며, 인사청탁보다 더 부정부패적인 갑질의 절정을 보는 듯한 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본인의 처신이 공직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 다는 게 문제이기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의 강력한 조치를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동작구청을 만들겠습니다”의 공약사항에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이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두 번째, “맘편한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의 엄마들이 마음 편한 동작구가 되려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환경들이 편중되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에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문화는 물론 이제껏 역량강화를 너무 많이 시켰고 가만히 두어도 잘 운영되는 현재의 제도로 전혀 문제점이 없고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현 제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3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관리를 위해 연 2억원 정도의 제반비용 즉, 인건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상교육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금액선상에서 시작한다면 어린이집 특성별, 유형별로 부모님이 선택한다 해도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렵지 않으며 민간에 보내지는 학부모들 분담금 차액보육료 몇 억이 절실히 필요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몇 천 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은 현안문제들의 개선책은 하나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공약사업에만 눈가리고 아웅식,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만 편중된 행정처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구의 238개 어린이집 1,862명의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보육정책이 펼쳐질 때 우리 동작구의 주인인 학부모들은 믿을 수 있는 엄마, 맘(mom) 편한 동작구 안에서의 삶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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