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동작구의회 DONGJAK DISTRICT COUNCIL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회의록

5분자유발언

공유하기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변종득
변종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차수 1차 일자 2022-11-14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 흑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동작구에서는 지역별 교육환경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삼성고 학부모 재설문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한 이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은 불가하고 기존 학교의 타 지역 이전과 재배치라는 기본 입장만 고수했으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청과 합심하여 우수한 사립고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신고, 배문고 등의 유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동작구는 방향을 전환하여 2020년부터 관악구 소재 공립고인 삼성고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삼성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8%의 이전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관할 지역 정치인 및 삼성고 학부모 대표의 요청으로 전례도 없는 재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삼성고의 학교 이전을 반대여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실시된 이전 대상학교의 학부모 설문조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청담고에서 시행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학부모의 35.2%가 참여하고 응답자의 62.1%가 학교 이전에 동의하여 현재 그다음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33.7%가 설문에 참여하고 응답자의 62.8%가 동의한 삼성고의 경우에는 청담고와 매우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정치인과 학부모 대표 측의 항의가 있다는 이유로 재설문을 실시하여 학교 이전에 난항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삼성고에서 재설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동작구청에서는 재설문 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10월 1일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설명회에 참석한 본 의원과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구민분들에게 재설문의 부당성과 당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재설문 조사의 부당성 및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교육청 측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으나 교육청 측은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설문 실시에 대한 협의나 별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10월 6일 재설문 조사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교육청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재설문 일정을 사전에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 설명회에 참석하여 그 당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재설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재설문 결과의 외부 공표 금지를 통해 대외적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고등학교 유치를 우리 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지 표명은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 현실을 볼 때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구민 모두의 공통된 염원일 것입니다.


우수한 고등학교를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집행부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을 질책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유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가처분 신청을 질책하기 전에 부당하게 재설문 조사를 실시한 교육청과 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 지역의 정치인에게 먼저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례나 새로운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작형 ESG 실천에 관하여
이전글 동작구 대심도 터널 유치와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