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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은하
김은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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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 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2023년 4월 유엔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0여 개 회원국과 국제 금융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가나 시장 주도 경제발전이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에 사회연대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및 정치인들도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논리를 초월해서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폭력과 중독, 빈곤과 소외, 편견과 혐오 등 우리 사회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OECD 38개 국 중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울한 우리나라 현실은 경쟁과 물질추구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문화에서 사람이 점점 소외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단순히 물질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빈곤과 소외문제 극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대안이 됩니다. 
  우리 동작구의 경우도 120개 이상의 조직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돌봄․환경․안전 등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위해 사회적 경제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편성된 동작구 예산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간지원, 직접인건비 지원들이 삭감․중단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작구 예산을 편성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작구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구청과 파트너가 되어 우리 구의 복지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사각지대들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작구 사회적 경제인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제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해 준다면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동작구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보조금 관련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작게, 크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에 미쳤던 선한 영향력과 고용창출 성과를 폄하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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