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동작구의회 DONGJAK DISTRICT COUNCIL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회의록

5분자유발언

공유하기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구청의 반지하 주택 대책에 대한 제언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2회
차수 3차 일자 2022-09-06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난 주말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어 수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청을 믿고 도와주신 동작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숨 돌리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야 할 어젯밤 또다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해 복구를 해야 하는데 다시 태풍을 맞아야 하냐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한숨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2단계 경계 단계에서 철야를 하며 동작구를 지켜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8일의 기습 폭우로 서울시의 많은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특히나 불안한 주거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반지하 주택들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15일 반지하 주택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 지원금 지급 및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고 대신 공공임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플랜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반지하 주택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민 공동 창고, 주차장 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20만 가구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에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0여 년 전 2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물에 잠긴 폭우 때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10년 동안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값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주거 방편이었기에 규제만으로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는 이름뿐인 제도로 이번 폭우에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곳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시된 7곳밖에 없었고 동작구의 상습 침수지역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세종대학교에서 발간한 학술보고서에 의하면 동작구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침수지역이 많은 자치구였습니다.  하지만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반지하 주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이번 기습폭우에 침수되고 급기야는 상도3동 50대 기초 수급자가 반지하 주택에 고립되어 참변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수처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우가 쏟아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는 창문 일부가 지상을 향해 나 있기는 하지만 물이 차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나 창문이 콘크리트 벽처럼 막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빠져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촘촘한 방범창을 뜯고 간신히 탈출했다는 지하 주민들의 증언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반지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반지하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침수 피해로 고통받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확대, 열리는 방범창 설치, 침수경보 장치 등 반지하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침수 취약가구를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 점검해 침수 취약가구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 내내 들리는 빗소리는 추석을 앞둔 구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고 밝은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수해 복구와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올 추석이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슈에 관하여
이전글 어르신행복(주)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확대개편에 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