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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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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배분
이주현
이주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차수 4차 일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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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 2동이 지역구인 이주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앞서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란 어느 한 지역만 독식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역 간 편차가 없기에 굳이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동작구는 과연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이 잘 이루어져 왔을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공용주차장 현황을 확인했을 때 어떤 지역은 공용주차장이 한 면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사업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사업들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의 주민 그리고 소외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분들은 지역별 상황과 현안을 고려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거나 사업 유형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는 등을 근거로 하여 반론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도 천편일률적인 균형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위치, 특성, 상황, 현안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혜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별적인 집행으로 동작구의 더 빠른 발전과 더 많은 구민들에게 만족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보편적 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동작구민 모두가 기본적인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작구민은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는 비단 동작구뿐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지금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그리고 20년 후 다음 세대들에게 동작구 고른 발전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균등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이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고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저의 이런 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선임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예산들이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조금만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추후 업무를 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오늘 했던 5분발언을 기억하셔서 동작구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균등한 재정 배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만 구민 모두가 똑같이 함께 행복한 동작구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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