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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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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육정책방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김주은
김주은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4회
차수 2차 일자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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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매번 회기를 준비하며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은 긴장하며 좀 더 발전적인 
동작구를 위해 안건을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는 추가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의는 요청해 놓고 정작 개개인의 심의위원은 외면한 채 연줄의 로비문화로 동의를 요청하는
줄대기식 대응에 대해서 실로 어이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구태의연한 대응
자세를 볼 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대해 경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동작구 임시회 시 굳이 관심도 원하지도 않는 가정복지과에 본 의원의 5분자유
발언내용을 전달하며 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팀장이 계속 본 의원을 찾았고 5분자유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면 주민생활복지국장도 전화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소관은 누가 관리하며 누구의 전결입니까? 
과장이 국장보다 위의 상관인가요? 본 의원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민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와 민원상담은 누구와 처리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팀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체계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토론회 건입니다. 
지난 7월 21일 보육정책토론회에서는 유명무실한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로 결정한다는 것과 국공립보육교사 인력풀 
공공관리로 순환발령시킬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로 결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타 구의 사례가 없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위탁체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의 기회와 
소신있고 차별화된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 지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좋지 않은 이미지만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새로운 센터베이스가
만들어졌으니 예전에 한 예처럼 누군가에게 줄을 세우게 하는 잘못된 과오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순환발령 관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현재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낮아 이직률이 높고 힘들어하는 
현실을 볼 때 순환발령은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이고 이는 정서적 불안감을 형성시키는 
것이며, 언제 순환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 보육품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보며, 구의 예산부족 상황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투입되는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동작구만 기존 제도 안에 다시 다른 제도를 만들어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슬로건처럼 ‘아이는 행복하고 맘편한 보육동작’이 생각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보육동작이 실현되려면 첫째,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우선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국공립 신규시설 오픈할 때 학기 중간에라도 건물이 완성되면 개원을 하게 
되는데 학기 초에 모집된 원아로 1년 살림의 예․결산을 짜게 되는 민간․가정의 아이들을 
뺏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공립 위주의 정책보다는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지역보육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제공하여 학부모, 
교직원,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정책과 사업을 내놓고 받아들여라 할 것이 아니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구민의 생각이 곧 여론이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듣고, 보고, 확인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며, 
다음 회기 첫 날 5분 폭탄발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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