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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2회
차수 2차 일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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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 지역구 이미연의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 8월 6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지나 낙후된 학교를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친환경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국 484개 학교 702동 건물에 대해 설계ㆍ공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 강남ㆍ송파ㆍ여의도ㆍ목동 등 각지에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이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작구도 2개 교 노량진초, 대림초 선정에 이어 흑석동에 위치한 중대부속중학교도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학부모와의 반대 의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빠르면 2023년 새 단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사항인 첫 번째 공간의 통합 분리를 통해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혁신, 두 번째 학생 개개인에게 스마트 기기를 배부하여 디지털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교실 조성, 세 번째 학습과 휴식을 중시한 제로에너지 형태의 그린학교 조성, 네 번째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함으로 지역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 위기시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시대적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중대부속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첫 번째 2021년 2월 보도된 교육부의 추진계획안 대상학교 선정 절차에 의거하면 사업 신청 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대부속중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 등에게 사전설명은 물론 추진여부 결정 과정을 모두 누락한 채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미래학교 사업의 기본방향에 벗어난 의사결정이며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설명을 누락하여 학부모들의 불신과 반발을 자초하여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은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및 그린학교 조성, 학교 복합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추진내용은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지침 등을 비롯한 비젼 및 목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학교 측은 미래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방향에 대한 인지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에 자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수방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거나 마련되지 않은 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아주 큰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오히려 집중력 저하, 또래에 비해 저조한 학습 능력 등과 같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인 혁신학교 학업 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실시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혁신 학생의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인 4.5%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에 해당하며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확연하게 웃도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해 치뤄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이하의 성취도를 보인 혁신학교 학생은 40.4%로 10명에 4명꼴의 빈도로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볼 의지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줄 세우기 교육을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된 혁신 학교의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하는 미래학교를 확대한다면 선례와 같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더욱 양산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학교 내 조성되는 복합시설의 주중개방으로 교내에 외부인이 드나들어 안전한 학습권 보장이 어려우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학교지키미 제도와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공사기간 중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체육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과밀도 높은 공간으로 인하여 감염병에 취약하게 되며 화장실 부족,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문제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급된 문제점이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반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동작구청에서는 중대부속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 예비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등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설명과 충분한 대화를 시도하도록 협의 및 합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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