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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주식회사 어린이 놀이터 청소용역관련
장순욱
장순욱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0회 본회의
차수 1차 일자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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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인 장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어르신 일자리, 그중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청소 용역의 인건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이후 동작주식회사에 위탁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집행률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 이외 다른 사업의 경우 어르신 인건비 예상 집행률은 양호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 인건비 집행률은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PPT 자료제시)
2022년의 경우 견적서 상의 인건비 계약금은 2,300만 원인데 비해 실제로 어르신 인건비로 지급된 총 인건비는 7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35.44%입니다. 2022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1년에는 인건비 계약금 2,200만 원에 지급 인건비 1,650만 원으로 집행률 75%, 2020년에는 인건비 계약금 2,200만 원에 지급 인건비 1,350만 원으로 집행률 61%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본 의원이 이를 확인하는 동안 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인건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현장감독의 급여 명세서라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동작주식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동작주식회사는 타 용역업체와 달리 청소 작업에 노하우가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진행할 수 있어 인건비가 절약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진행했을 때 가능한 논리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청소 사업이 현 동작주식회사의 전신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위탁된 시점이 2019년 말입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 위탁관리 추진계획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에 어린이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 위탁관리를 진행할 때부터 현재까지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현재의 동작주식회사와 단독으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동작주식회사가 타 업체와 비교하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용역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협약 이행 근로 형식에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출근부를 살펴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청소 및 소독용역 이외에 호도집 청소, 소독팀 소독지원, 창고정리 지원, 어린이집 소독방역, 노량진 수산시장 소독 등에 관련된 사항이 출근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으로 계약해 놓고 무차별적으로 다른 업무에 어르신들의 근로를 강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동작주식회사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행복 일자리로 출발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자리라고 그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르신 행복 일자리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미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 반드시 환수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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