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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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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민경희
민경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9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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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3동․대방동이 지역구인 민경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건축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의회는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동작구의회 우리 열일곱 명의 의원들은 구민들이 선거로 선택한 선출직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민의 대표이며 얼굴입니다.

구의원들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공인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한 언행을 보여야 합니다.

그만큼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중순 경 민주당 모 구의원 단체 카톡 방에서 누군가가 정부정책과 대통령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방에 있는 많은 지역주민에게 유포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결국 한 주민께서는 비판이 아닌 맹목적 비난은 거북하다며 제게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4분 정도인데, 이것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국민이 선거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개․돼지에 빗대어 비방하는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PPT 자료 제시)

 

그보다도 이러한 저질적인 내용을 구의원 단톡방에 버젓이 올려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요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범람하고 있고 그런 선동정치로 심신이 지친 국민에게 피로감을 더 얹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광우병이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거짓선동,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농수산물에 오염된다는 거짓선동,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핵폐수라는 거짓선동, 이와 같이 과학적인 근거도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선동정치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힘없는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나쁜 정치는 이제는 안 됩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미국, 프랑스, 스위스, 대한민국 등 일본을 제외한 11개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처리과정을 거쳐 농도를 측정한 결과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지리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거리가 1,000㎞지만 해양학적으로 보면 해류가 시계방향으로 흘러서 북태평양을 거쳐 2만㎞의 먼 거리를 돌아서 4-5년 또는 10년 후에야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므로 염려한 3중 수소는 바닷물에 용해되어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이상이 없다는 게 해류학자들의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는 오염 처리수는 후쿠시마의 50배나 되는 치명적인 오염 처리수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을 선동하여 한일외교를 문제 삼아 정부와 대통령을 흠집 내어 국익을 손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55기 원전을 가동 중에 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과 가까운 랴오닝성, 산둥성에 계속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방류하고 있는 방류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더욱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과 일본의 잘잘못을 논하고 비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열일곱 명의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아니면 말고”식의 악의적인 선동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듯이 우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중앙정치에 물들지도, 이용당하지도 말고 오직 구민들만 바라보고 투철한 사명감과 충직한 대변자로서 우리의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며 38만 구민이 모두 잘사는 행복한 동작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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