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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관의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에 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3회
차수 2차 일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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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어떤 돌봄기관을 이용하든 아동들이 차별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구의회와 돌봄기관들이 지난 7월과 10월에 아동 돌봄의 현황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와 간담회 결과 아동돌봄의 원칙으로 아동이 행복한 돌봄이 되어야 하고 아동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돌봄기관에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이 되어야 하고 개별아동과 가정에 의미있는 돌봄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동작구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동작구는 현재까지 키움센터 13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거의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위해 키움센터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돌봄시설 설치는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초등학교 학생수는 전교생이 271명으로 적은 수임에도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1곳이 있음에도 키움센터 2곳이 설치되어 키움센터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당2동의 경우는 돌봄기관이 적어 돌봄수요의 2.9%밖에 수용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돌봄시설 분포와 돌봄수요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의 설치 개소보다는 각 지역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적절한 곳에 적절한 돌봄기관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돌봄임에도 어떤 시설을 이용하냐에 따라 지원 형태가 상이해 아동들에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과 키움에 지원이 상이하여 이용하는 아동들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센터의 경우 월 임대료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월 이용료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평균 임대료로 136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지원금에서 임대료를 충당하고 나면 아동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1인당 아동프로그램 지원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원금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키움과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적 지원으로 아동에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개발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돌봄은 필요하나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센터가 있음에도 돌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극행정으로 규제만 완화되어도 돌봄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봄은 국가 책임, 지역 책임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돌봄을 지원받는 아동에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동작구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동작구 아파트에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지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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