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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난구역 지정 촉구
신민희
신민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2회
차수 1차 일자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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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9만 동작 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민희입니다.
  지난 8월 8일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동작구 주민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는 단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주요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서울의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80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폭우 당일 저녁부터 침수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주민센터 및 구청 상황실 등에 빗발쳤으나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비와 대책이 중요하고 사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지요.  동작구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폭우로 인해 발생한 수마의 상처가 하루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가장 피해가 컸던 우리 구를 제외하고 서울 영등포․관악․강남, 경기 성남․광주․양평․여주,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곧장 해당 지자체에 사유․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도 세금․공공요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동작구민들은 당연히 제일 피해가 컸던 우리 구가 제외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그 충격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악구와 영등포구에 확인한바, 관악구와 영등포구는 8월 8일 폭우 직후 복구와 피해조사를 병행하여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피해 입력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피해조사는 8월 8일 폭우 직후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난 16일부터 진행되었고, 22일 관악구․영등포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당시 피해가구 약 1,200세대 입력에 그쳐 첫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현재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말인 어제 우리 주민들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황망하다 못해 다시 일어설 의지마저 상실케 하는 문자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침수주택이 3,300여 호로 피해추정액 약 66억이 접수되어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105억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재난담당관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침수 가구가 4,700여 호에 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전과 상반되는 내용에 피해 주민들을 비롯하여 동작구민들은 다시 한번 실의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지정 요건은 민간 침수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를 합산한 피해액 105억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문자는 공공시설 피해액이 누락된 민간 침수 추정 3,300세대 피해액 66억만 강조하며 마치 우리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수마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어 또다시 상처받고 일개 정치인들이 우리 동작구를 찾아 막말을 쏟아내며 재차, 삼차 상처받은 우리 구민들에게 구청장의 메시지마저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현실을 호도함은 늑장 대응․안일한 행정의 비난을 피하고자 함입니까?  부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자신이 없어 피해액이 적었다, 주민들이 피해 접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미리 빠져나갈 보험을 든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공시설 피해액을 합산한 정확한 피해액과 진행 상황을 구민들과 동작구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동작”에서 일하는 사람은 박봉과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말단 공직자들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 공직자 및 17명의 구의원과 주민, 각계각층의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하는 동작구”가 제발 혼비중천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전념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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