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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표명
김은하
김은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2회
차수 3차 일자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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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저는 동작구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가치관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 해도 존중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9월 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지향했던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이번에 제출된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지자체 최초의 시니어 일자리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만 61세에서 73세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고 현재는 190여 명의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100세 인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 자존감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동작구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 출자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앞으로 시니어가 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모범사례로 여겨 유사한 이름의 주식회사들이 생겨났고 작년 7월에 노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운영된다면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르신 행복이란 브랜드가 주는 가치를 그대로 이어 민선 8기에서도 이름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명될 동작구청 주식회사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기능을 대폭 확장하여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촉진 등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어르신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복리 증진 보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그 갈등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주식회사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자료는 너무 미흡해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익구조 역시 회사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없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회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요? 
  저는 끝까지 반대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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