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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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30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12-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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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2동 출신 손화정의원입니다.
의원의 여러 직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부당한 예산집행에 관한 조사특위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한 가지 예를 들어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구청장께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양문교회 앞 인도가 심히 울퉁불퉁하여 불편하니 조속히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로 당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 주어 지역에서는 과연 구청장이 최고라며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구청장께서 지역민원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저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교체한 양문교회 앞뿐만 아니라 그 일대 시흥대로변 하수관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날로부터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새로이 공사한 보도블록이 다시 다 파헤쳐졌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 사무실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더니 공사하고 열흘도 안 돼서 다시 파헤치고 공사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의원이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못하게 막아야 할 게 아니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최소한 부서 간에 꼭 필요한 정보교환 절차도 무시되는 무조건 행정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 지역일선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일부 직접 접한 민원만을 최우선으로 하면 오히려 일의 경중과 선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절차가 결여되어 오히려 구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선심성 행정이 될 우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교육경비지원 계획을 보면 그 중 5억 5,8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의회의 예산심의는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의결도 필요없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시정과 보완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구의원들도 직무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방 의원들의 기본의무인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폐지론을 내세우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원이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대해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와 관련된 위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료 의원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거나 혹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물 타기 식으로 마구 회부하면서 심지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부끄러운 행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근거도 없이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자료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의회의 존립까지 유명무실해진 위중한 실정입니다. 상생은 진실과 상대에 대한 인정의 바탕 위해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불법적인 짬짜미와 인증사진까지 동원하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불법적으로 본회의장까지 강제 점거하는 행태는 중앙정치의 나쁜 것만 배워서 한다고 주민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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