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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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08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0-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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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흑석, 사당1·2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대 의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며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거창하고 허울 좋은 이름만 있을 뿐 그 실체는 없고 본질이 훼손되고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끄럽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장단 선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정략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일삼아 야합과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법과 절차가 무시되어 지방 정부의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구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망각한 채 감정과 정쟁으로 대립하여 파행과 소모적인 의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 앞에 심히 우려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주민이 선출하여 만들어준 9대 8 다수당의 구도를 인정하지 않고 5대 5의 동수로 구성하여 상식밖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제까지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동작구의회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도리가 아니며 직무유기이며 구민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강, 교육,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건설,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새해 예산임에도 당 대 당으로 대립하고 감정과 갈등을 조장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와 고의적인 시간 끌기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시한을 넘겨서 내년 예산집행의 차질을 가져온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며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40만 구민을 볼모로 잡고 주민의 대표기관과 주민의 대표,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자행한 동작구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다시는 구민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과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의장님에게 있으며 의장께서 솔선해서 의원 17명의 의원직 사직서를 40만 구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의회가 속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40만 구민의 내년 예산안을 빨리 마치고 우리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는 이를 위해 빨리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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