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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행복증진을 위한 실천하는 구민활동
김영림
김영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정례회
차수 5차 일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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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작구 집행부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영림입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3년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지난 과오는 개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 부근 가로수들은 예쁜 뜨개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화학 실 뜨개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사람들의 눈요기를 위해 옷 입힘을 당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뜨개옷은 해가 지나면 그대로 태우거나 세탁하여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화학 실을 세탁한다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을 양산하는 일입니다. 산림청에서조차도 나무에 도움이 안 된다며 뜨개옷을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실정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지혜를 모아 제대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캔과 페트병 쓰레기를 돈으로 바꿔주는 자원순환 회수로봇 네xx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도 살리고 쓰레기가 다시 돈이 된다니 우리 구에서도 2021년에 3개소로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13개소로 확대할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부터 네xx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효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는 한 대당 3,090만원에 네xx을 구입하고 매월 30여만원의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이 환급받은 총 적립금액은 2021년 895만 4,000원, 2022년에는 503만 2,490원입니다. 초기 네xx은 분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환경 인식개선에 도움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압축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민원 등으로 설치 장소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에 대한 고민이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에서의 ESG 실천으로 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현금 환전에 대한 수준에 머물러 그 방향을 놓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내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구와의 협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관이 직접 만나 함께 결정하는 단계, 공동 추진하거나 주민참여예산처럼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협치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이행은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신뢰를 쌓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작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민간과 함께하는 용역, 민간위탁사무 등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적 보장”을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검은 토끼는 성격과 기질이 자애롭고 온순하며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만물의 성장과 번창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동작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집단 지성의 지혜로 동작구의 성장과 번창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 주신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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