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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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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초월한 구민의 의회로 거듭나자
유태철
유태철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18회
차수 2차 일자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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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허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원 생활을 먼저 시작한 선배의원으로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의회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 반성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몇 마디 쓴 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크지만 여러 시민단체들과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무용론과 함께 차가운 홀대를 받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의회와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이며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지만 몇몇 지각없고 자질이 부족한 일부 의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무절제한 사생활로 인하여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으면서 전체 지방의회와 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분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이 안고 가야 할 짐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주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주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는 합의체이므로 양당이 합의하고 타협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의회운영의 기본이며 정당정치인의 정치이념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정치의 산실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협의와 타협이 사라지고 공감과 소통이 없는 자기주장과 독선의 의회로 전락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모습을 자행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변화 없이 불신과 갈등, 대립과 파행 등이 계속된다면 옹졸하고 이기적인 무능한 의회라는 불명예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이 더욱 힘을 받아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과 품위는 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당하기 전에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답게 주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멋있고 통 큰 정치, 합의정신의 토대 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치,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일하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이번에 열린 제2차 정례회는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질 내년 예산을 심의하여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12월 13일까지 예정된 기일에 심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일까지 정례회 예정 일정에 여유가 있으니 예결위원들이 합의하여 회기연장과 일정을 위한 의원총회나 운영위원회, 그도 여의치 못하면 의장단 회의를 긴급소집 요구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와 일정을 연장하여 심의 중인 예산안을 계속해서 마친 다음에 구정질문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임에도 굳이 이처럼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다말고 구정질문부터 한다고 고집하고 강행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타당하고 순리가 아니지만 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자고, 의연하게 대처하자고 설득하여 다행히 파행은 막았습니다. 
연말 제2차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년 예산심의입니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고 일의 경․중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끝났지만 일정대로 구정질문을 하자고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순서가 다소 바뀌고 불합리해도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제발 소통하고 공감합시다.  제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파트너십의 정신과 예의를 갖추는 상생의 정치를 합시다.  이제는 이처럼 일방통행식 불통의 의회를 종식하고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며 분열하고 파행으로 소모적인 정쟁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과감히 고치고 버립시다. 
우리 의회도 이제 정당을 초월해서 민의의 대변자이며 주민의 편에 서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화합과 신뢰 속에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의회, 한 발짝 더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주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만들자고 강력히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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