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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성과평가지표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하여
김영림
김영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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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어 기쁩니다.   곧 다가올 10월 9일은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576돌 한글날입니다.  한글 창제 이전까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 일상생활은 물론 지식의 축적, 문화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됐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고 나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우리가 펼쳐야 할 행정 역시 한글처럼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누구에게나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야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외국인, 어르신 등 우리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이해를 돕는 그림을 함께 그려 넣어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하고 독립된 언어인 한국 수어 등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의 효과성 극대화와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3조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계약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객관적 기준 근거가 미흡합니다.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근거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겐 꽉 찬 100개가 많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만 개보다는 적으니 낮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수록된 성과평가표를 보았습니다.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라는 큰 항목과 사업인프라 항목 경우 조직 및 인력구성,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회적가치 기여라는 작은 항목에 이르기까지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위한 항목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테면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일까요?  사업비가 100% 집행됐다면 효율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을까요?  사업기간 만료 직전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다가 수치상의 높은 평가를 위해 종료 시점에 일시적, 일회성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 없는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모호한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구민으로부터 우수한 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우수한지를 평가표 상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3조 성과평가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위탁 성과 결과 게시가 구 홈페이지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항을 전달하니 주무 부서에서 바로 구 홈페이지에 민간위탁 성과 결과 게시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의 빠른 처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를 고향 삼아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호도 조사에서 지역농산물 선호도가 가장 큰데요.  우리 동작구처럼 서울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농산물 수급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조사 결과 바로 2위 응답이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입니다.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작구의 훌륭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동작 지역의 공동체 등의 생산물 꾸러미 개발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동작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관계인구가 증가하고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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