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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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06-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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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숭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 손화정입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에서 모든 예산과 행정 집행에 궁극적인 책임이 구청장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구청장의 답변내용은 과연 구청장의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구청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내용이 아니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구청장께 업무보고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느낀 바로는 3선 구청장으로서 구정의 모든 분야를 훤히 챙기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생각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에서 직접 결재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이라면 구청장께서 직접 전결하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또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직접 챙겨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 모두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당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더구나 구정질문에 임한 의원의 질문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답변을 듣는 자리인 만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구청장께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지만 그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교육경비의 경우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사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청장 스스로 자기 권한을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며, 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구청장께서는 의회주의자로 자칭하시면서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가야 발전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혹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달리하여도 서로 존중하고 조율하며 구정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어제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동작구회의규칙 제65조제3항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의회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에 대한 진정한 도리가 아니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구정을 챙길 수 있는 구청장이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구청장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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