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3일간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예정된 구정질문에 앞서 심사가 완료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3건의 심사가 원활하고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600억 7,9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설계 및 리모델링․신축공사 등의 사유로 52억 6,3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 등을 사유로 원안가결에 동의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등 총 12건의 135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13년도보다 8.9%인 28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85억 7,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보다 8.3% 증가한 3,328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23.1%가 증가한 157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민간위탁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1-2억씩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만큼 5억 3,1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고, 동행정차량구입비 예산은 당초에 대체차량 구입비가 미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의 동행정 차량이 노후한 점을 감안하여 6개 동의 행정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당초 요구된 4억 2,600만원보다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향후 주차장 건립비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2015년부터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308억 8,5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10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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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A2311##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12##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13##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A2314##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15##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본 의장의 뜻은 개회사에서도 밝혔듯이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 2년간의 파행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예산안 심사를 순조롭게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키게 되어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야와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새해 우리 동작구의회도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요지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 최정춘의원, 김동연의원, 김명기의원, 황동혁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김채원의원, 문오현의원, 박필영의원 등 세 분 의원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 구의원 최정춘입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 박원규의원님, 정재천의원님, 문오현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정유나의원님,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각종 대외평가에서 16개 분야를 수상하고 수상금만 5억 9,000만원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당권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당동 지역은 동작구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2013년 10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가 약 2만 7,500여대, 주차면수는 약 3만 1,300여면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통계 수치로만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14%에 달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수의 91%를 웃돌고 노상주차장 역시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매년 그린파킹사업,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서 주민들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등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당3동에 위치한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활용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옹벽높이가 무려 12m, 길이가 200m 이상에 달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옹벽이 사당3동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흉물스러운 옹벽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은 약 4,000여평에 이르며 높이 12m에 달하는 옹벽을 철거하면 이 지하공간에는 3층 규모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때 대략 주차면이 1,000면 가까이 확보되므로 그간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초등학교는 사당동 지역의 중심이자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이수역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여건이 매우 뛰어나므로 향후 주차장 건설 시 이는 곧 사당3동 뿐만 아니라 인근 1, 2, 3, 4동  주민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 2, 3, 4동 반경 1km 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저렴한 주차요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다만, 남성초등학교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 마련의 문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사안인줄로 알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차장 건설의 건을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에는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말의 진취적인 기상을 이어받아 우리 동작구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하여 민선5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구의원 김동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속상한 일도 많으시고 동료끼리 불편한 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모든 불편하고 언짢은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1년 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 때문에 부지런히 쫒아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원안대로는 안 되었지만 다행히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도로에 구청장 이하 부서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햇빛막이 가림막을 해 주셔서 그것이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담당 부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특히 나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고 기뻐들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에 햇빛만이 다가 아닙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버스정류장에 우리 나이 많은 사람, 자가용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서 있어 보세요.  눈보라치는데 가림막 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냥 다니니까 경험 안 해 보니까 잘 모를 겁니다.  눈보라가 칠 때 서 있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 못 하더라도 기억자로 하든 니은자로 하든 구청 앞에 보니까 니은자로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구청장님께서도 꼭 그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청장님, 예산이 나왔으니까 일을 시작하시게  교통과에서 상세히 우리 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노량진1동 전철역은 동작구의 가장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동작구 예산이 아니다, 서울시 예산이다, 철도청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노인들은 힘듭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서민, 노인들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철도청이나 서울시비나, 국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루속히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정말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는 김에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청장님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이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을 만들겠다고 표어를 내걸었는데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참좋은 사람중심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도4동 전 상도제11구역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산 65번지 일대 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 토지로서 1996년 진일레저건설이 동작구청에 체납세금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작구청은 체납세금을 해결하는 최우수구가 되었으며 진일레저는 재단법인 지덕사로부터 산 65번지 토지를 명의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일레저건설은 이 땅을 담보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산 65번지 주민들은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일 재단법인 지덕사는 소송을 통해 산 65번지 일대 토지를 되찾았지만 당시 이 토지는 주민들과 함께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 지덕사는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로 개발키로 합의하게 됩니다.  왜, 당시 이 토지 을 매각하려면 지덕사의 기본재산매각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재단법인 지덕사의 관리감독 소관부처 문화체육부에서는  산 65번지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주민들과 합의 하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덕사의 독단으로 매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화주택이라는 회사가 끼어들어 지덕사 이사장 등에게는 저가매입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재개발조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재개발조합 임원 및 재개발조합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해 동작구청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그 로비자금만도 60여억원에 이르는 등 이들 모두는 사법당국에 의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세화주택은 민영주택사업을 하겠다고 237번지, 264번지 등을 제척부지로 만들고 2011년 6월 27일 동작구청에는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접수를 하였으나 지덕사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가 이행되지 않아 스스로 철회하고 2012년 12월 11일 동작구청 문화체육과에 지덕사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치유하고 2012년 12월 13일 세화주택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재접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동작구청이 2012년 12월 11일 이전에는 지덕사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상도11구역 재개발조합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작구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08년 3월 31일 재단법인 지덕사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65-49 외 13필지 임야 1만 1,572평을 세아주택에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업무를 처리할 때 재단법인 지덕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동작구청의 회신내용은 “재단법인 지덕사 기본재산 산65-49외 13필지는 동 법인에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련 첨부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6년 8월 21일 정관변경 허가한 사실입니다.”라고 거짓회신을 보냄으로써 조합설립인가는 무산되고 우리 주민들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작구청이 동작구와 동작구민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였다면 지금의 상도4동 산65번지는 재개발이 되었고 우리 주민들은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범법행위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또다시 상도11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237번지, 264번지를 제척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을 접수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지금 제척된 부지는 이쪽인데 제척하게 된 이유가 이쪽에 재개발하려고 정해진 공원부지를 제척해야만 사업하는데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어린이공원을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척하게 된 것은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척한 것이고 그 부지의 주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이쪽으로 관통하는데 만약에 이 부지와 같이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옹벽을 쌓아서 이쪽하고 저쪽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37번지, 264번지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민영주택 사업에 포함해줄 것을 집단으로 민원접수를 했고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237, 264번지를 포함해서 사업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도 묵살했습니다.  세아주택은 2013년 8월 28일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지만 그해 10월 17일 세아주택은 건축심의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주인 국제신탁 회사가 세아주택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축심의를 취하하게 하고 2013년 12월 2일 토지를 공매공고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하고 서두르지 말고 민원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미래에 상도4동 그리고 동작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함에도 사업자  측의 어려움만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청장께서는 주민들 편에 서지 않고 업자들 편에 서있는 것입니까?  왜 주민들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합니까?  아무리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어려움과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구청장의 미래는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2006년 8월 21일 지덕사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사항을 알고 계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세아주택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과 병행하여 민원중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누구하고 하며, 민원대상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자인 세아주택이 2013년 10월 17일 건축심의 취하신청을 하였는데 우리 구가 2013년 10월 18일 상도11정비예정구역 해지요청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토지주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공매 후 낙찰 받은 업체에게 현 지구단위 계획을 취소하게 하고 상도11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사전자문 재접수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도4동 산65번지와 237, 264번지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상도7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며 만일 지구지정이 해제된다면 세입자의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또 신상도 지하차도는 어떤 방법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4동 지덕사 토지는 수 십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기업인들의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또 지덕사 이사들도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몫하기도 했습니다.  업주들이 조금만 욕심을 버렸다면 상도11구역이나 상도7구역도 지금쯤 모두 행복할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2013년도 새해에는 욕심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희망의 새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이제 저의 임기도 6개월밖에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아쉬움과 만감이 교체합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초기부터 인사문제에 대하여 여러번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동작구 인사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동작구 인사위원회 4급 승진 심사에서 1명의 과장만 4급으로 승진시켰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30일 국장 1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공로연수 들어가는 국장 1명이 있어 12월 1일자 1명과 내년 1월 1일자 1명을 승진시킨 후에 각각 임명일자에 맞춰서 발령을 내면 인사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지 않아도 되고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한 사람만 승진시키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승진심사를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모 과장이 누구에게 청탁을 하여 구청장께 압력을 넣어 모 과장이 진급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그 과장을 승진시키려고 하였으나 심사기준에서 근무연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심사하면 근무연한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과장을 진급시키려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과장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께 강력히 항의하였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편법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에 대비하여 구정질문을 준비해서 이틀 전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집행부는 이 구정질문을 전달 받은 후 오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심사를 하겠다고 일정공개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항의와 구정질문이 없었다면 공정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저에게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분이 제보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급, 5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 임용령 제35조제2항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 선거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 예상인원은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 예상인원을 재산정하여 승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을 보면 내년 7월 1일자 승진자는 신임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행사참여 시 의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의전행사 시 직원 5명 내지 7명이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구 구청장의 경우 담당 팀장 또는 과장만 수행한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신지요?  지난 11월 16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개최된 전국 수산물 한마당 대축제에 참석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행 여비서와 정책실장 1명이 수행하면서 5-6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수행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세 분 국회의원도 비서관 1명만이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현실을 어떠합니까?  구청장님은 직원 3명이 1미터 이내에서 일일이 에스코트하면서 국회의원과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하는 등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 장관과 국회의원께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님의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심각함을 넘어 도를 넘어선 구청 공무원들의 아부성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시고도 제지하지 않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수행 인원수와 방법을 어떻게 바꾸실지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과도한 의전수행은 동작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누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동작구청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인 공공 행정기관입니다.  동작구청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일을 위임 받아 수행하기도 하고 지방자치적 성격을 지녀 구민의 공익증진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공익성격을 지닌 기관에서 사익을 향유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공적 행동과 사적 행동을 모호하게 취한 구청장님의 행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8일과 9일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리더십 향상 워크숍은 구의원과 구 간부와의 화합을 위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부인께서 구청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석하였으며 숙박까지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셨으면 합니다.  2011년도 구청장님 전용 승용차가 오래되어서 신형 차량인 뉴그랜저 승용차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용차량을 주차장에 매일 세워두고 직원 업무용인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은 마음대로 아무 차량이나 골라 타고 다니셔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SM5 승용차를 구청장님 부인께서 타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녁 6시 이후에 모든 관용차는 구청에 입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결과 입고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관용차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을 인터넷 일간지 및 신문에 난 기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경남 도지사 시절에 자신의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백기를 들고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잘못 사용된 유류비는 반납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2013년 4월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휴일에 관용차를 타는가 하면 근무시간 외에 관용차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일과시간 후에 관용차 이용을 자제해주셔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시절 아들과 부인의 생일에 호텔과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쓰는가 하면 휴무일·휴가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야당에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은 업무용 카드를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셨는지요?  공과 사를 구분하여 원칙과 정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는 동작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동작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2011년 12월 28일 제218회 정례회에서 동작구의회 명의로 직영 운영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결국 직영으로 전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잘 운영되던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전환한 후 봉사활동 지원자수가 대폭 줄었으며 직원들의 운영미숙과 불친절로 인해 원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민간위탁 운영기간 동안 성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 및 우수구로 일곱 번이나 선정되어 약 1억 6,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운영한 2년여 동안 한 번도 최우수 및 우수구로 선정된 사실이 없으며 한 번도 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간위탁한다고 하면서 위탁업체가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가 통과되기도 전에 센터장을 선임하셨는데 순서가 맞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와 절차가 끝나고 순서에 맞게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하여 센터장 먼저 선임을 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선임된 센터장은 동작구청 과장 재직 시 인사행정을 총괄한 담당과장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선임된 분이 구청장님께 어떤 중요한 큰 업을 주셨기에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동작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을 임명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지난 3년 반 동안  펼쳐 오신 구정을 뒤돌아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조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김명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2006년 8월 21일 지덕사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사항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당시에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정관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인 앞으로 세아주택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2013년 5월 8일 사전자문 완료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세아주택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토지주 국제신탁주식회사는 산 65번지 토지를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 신문에 공매 공고를 했는데 아직도 세아주택에 미련이 남아 있으신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토지주 국제신탁주식회사가 공매 후 낙찰받은 업체에게 현 지구단위계획을 취소하고 상도 제11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 재접수를 하게 할 의향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은 사업주체보다는 사업계획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내용변경이 없고 공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변경된 사업자가 원치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이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업구역 내에는 많은 국공유지가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의결하여 264번지, 237번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한 바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지 다시 한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은 듣지 않으시면서 사업자들의 요구는 100% 수용하겠다는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237번지와 264번지를 제외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이 지역은 어린이공원으로 상도 제11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당시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하면 여기 있는 사업주가 어린이공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제척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과 동작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동작구가 업자 편을 들어서 다 잘라서 다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설립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산입니다.  이쪽 지역을 같이 합해서 높은 지역을 깎아내지 않으면 도로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는데 이쪽에 완전 분리되는 옹벽을 쳐서 도로를 내겠다는 발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토지가 공매에 나와 있고 다른 토지주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상도 제11구역예정사업 지구지정대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37번지, 264번지는 공원으로 건설돼야 하는데 업자들 이익을 위해서 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과 특히 237번지, 264번지 주민들과 14차례 중재와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이 우리도 같이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14차례나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체가 안 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무개 집에 가서 얼마에 사고 팔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능하느냐?  14차례나 이렇게 한 것은 제척부지를 제척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 우리 동작구와 구민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작구청이 잘못돼서 재개발이 무산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지역을 잘라서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작구청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저에게 또 산 65번지를 말씀하냐고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도4동 주민들, 동작구 주민들에게 역사에 죄 짓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어린이공원도 새로 만들라고 하는 노력들을 전부 격려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빼고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 지역은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도 그쪽에 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토지주가 한다면 이 지역을 포함해서 상도11구역 지구지정된 그 그림대로 그림을 그려서 상도4동 발전과 동작구 발전에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상도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채원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17명의 구의원과 특히 8명의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2년간 준예산의 문턱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구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되풀이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안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문충실 구청장님의 그동안 구정운영에 관해서 실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질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자 하니 말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어차피 질문서를 작성해서 하게 되면 그 답변서는 구청장님의 견해가 아닌 관련부서에서 다 작성해서 낭독하는 절차에 그치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아예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문충실 구청장께서는 많은 조직과 많은 행사를 해 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해 왔지만 민선5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봉사단, 안전지킴이 등등해서 5, 6개 단체를 새로 만들고 온갖 행사를 하면서 구청장 혼자 바쁜 것이 아니고 표를 먹고 사는 우리 구의원들까지 그 장소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정활동하는데, 동작구청 구정운영하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문충실 구청장이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험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얼굴을 팔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구비는 낭비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경대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대상의 한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 부분들이 좋은 점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음식물쓰레기 기기가 어떤 회사이며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는 에코나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기입니다.  그 기기를 동작구에 10여대를 설치했는데 단 1대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에코나라에서 만든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이 또 지적하는 것은 그 기기를 홍보하려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에코나라 회사에서 홍보비를 쓰든지,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에 갖다놓고 한 번 써보시고 기기가 좋으면 써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동작구 예산 2,200만원을 들여서 CD 4개 국어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만들어서 동작구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본 의원이 직접 중국 일조시에 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만든 CD를 일조시에서 방영했습니다.  그 사업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에코나라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구비 낭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 동작구와 관련없는 회사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총무과 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황동혁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답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부인께서 몸이 안 좋아서 사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의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차고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예산이 넘쳐납니까?  그렇게 의전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많이 찾아옵니까?  의전차량을 두고 있을 만큼 동작구 구청장이 유명한 분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시 황동혁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보충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는 의원들과 집행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되던 민영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봉사가 뭡니까?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민영화인데 직영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려고 하니 그러면 사람 바꾸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다.  지금 그 현실이 되돌아 왔습니다.  다시 민영화하는 것이 직영화가 잘못됐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자면 문충실 구청장께서는 그 사업 목적에 역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에서는 2011년 말에 동작구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민영화가 잘 된다고 해서 2009년도에 영등포구와 중구는 서울시 2억원의 특별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민영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동작구에서 안고 있던 사항을 지금 영등포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센터장을 내 사람으로 뽑아놓고 한다면 결탁된 수탁업체가 아니라면 어떤 업체가 수탁을 한다고 의지를 표명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강행하고 있을 때 당시 총무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사람을, 또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살리고 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사람을 심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6월 30일부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 특히 동작구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윤리에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전액을 삭감해 버리겠다고 한 사연이 그런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야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누구보다 앞장선 본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작구는 예산이 거의 바닥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팔 땅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팔 수 있는 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조달할 것입니까?  아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후내년쯤 가면 동작구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느니, 못 받느니 할 상태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현 지방자치제가 반쪽짜리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정, 세금을 우리 마음대로 다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시에 목을 매는 실정입니다.  할 말을 다하고 싶고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헤아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 6월에 어떤 구청장이 되더라도 동작구의 미래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구청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동작구청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격은 없지만 감히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동작구청장 자격이 되려면 적어도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구정 질문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구청장은 이런 덕목이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구정질문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다하지 않아도 구청장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작구를 이끌어가야 동작구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고 근심 걱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씀을 구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독립기관으로서의 명분은 갖고 있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 의회 내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인사가 분명히 독립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작구 의회의 인사는 동작구 의장이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가지 않으면 동작구 의회의 활동범위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직원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실력이 없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직분을 다 할 수 없는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든지, 집행부에 안건을 제출하든지, 예산의 문제를 심의 요구할 때, 검토보고서를 낼 때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미래가 집행부 인사권자에게 목이 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아마 어느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위원은 별정직 전문직을 가진 사람 을 뽑아서 동작구의회 의원을 보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인사문제도 있었고 마을버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려고 해도 구청장의 재량 넘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의 인사권 조사특별위원회,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구실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한테 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동작구민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답은 있는 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만들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2년 동안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준예산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 동작구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인 구정질문을 2회에 걸쳐서 못 해 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열여섯 분이 다 한다고 하니까 과연 준예산까지 가지 않고 힘들어도 해낸 것은 우리 열일곱 의원님들의 마음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동작구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의아스럽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싶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희망찬 새해 맞이하면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운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1,200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당5동에는 동작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당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2011년 4월 13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분야별로 나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4, 5일 전에는 아쿠아로빅 수영장 때문에 집단 항의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 수영장에서 운동하고 계시던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화, 목, 토요일에 운영하던 아쿠아로빅 수영장 시간을 회원들과 사전 통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토요일에 운동하던 수영연습 시간을 폐쇄하고 유아풀 시간으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아풀 운영으로 유아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토요일 시간대를 폐쇄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요즘 처리는 잘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도1동 백운소방서에서 1번 마을버스 종점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오래 전부터 통행하고 있어서 출근시간대에는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 마을버스 종점을 지나면 중앙대 쪽과 국립현충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어서 큰 교통장애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은 사찰도 있고, 고목인 느티나무 보호수도 있고, 또 숭실대학교의 담장이 있어서 개선하기 힘든 면도 있지만 편도 1차선인 이곳을 어떤 차량이든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은 상도1동 현대엠코 2,441세대  입주민들의 일부 차량뿐만 아니라 남부순환로에서 상도로를 통해서 상도터널로 진입하려고 해도 상도터널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출근시간대에는 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이곳으로 우회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서 아침 8시대에는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도1동 54번지 27호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1,079㎡ 청석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 12월 1일부터 36면의 주차면을 5년여 기간 동안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곳에 사회종합복합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층면은 사당동 솔밭도서관처럼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상위층에는 상도동 터널경로당에서 수용이 어려운 오갈 데 없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상도권 어린이들의 대기자 수가 7,500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유치를 그리고 청소년시설도 겸할 수 있는 건물과 또한 인구증가로 폭주된 상도1동 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면 상도권 어르신들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러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실현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구유재산 확보에도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새해 갑오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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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A2316##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 의원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도2동․4동 출신 박필영의원입니다.
  먼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미예산 확보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총 234억 7,100만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한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 44억 4,000만원, 시비 40억원, 구비 4억 6,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서 무려 70억원, 총 159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이 무려 75억 6,000만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총액 대비 확보해야 할 예산이 75억 6,000만원입니다.  7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2014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 기초노령연금 20억 4,000만원, 유아 무상보육비 31억 5,000만원, 음식물처리비 5억원, 폐기물 처리비용 3억 5,0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비 구청 자체 일반회계 예산 2014년도 본예산에 무려 60억원이나 아예 편성조차도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 4개 구청만이 100% 편성하고 나머지 21개 구청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하시다가는 어르신 복지인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시 벌어질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유아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 3억 5,000만원, 음식물 처리비용 5억원마저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음식물 처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 미확보 시에는 동작구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어느 주민에게 물어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42만 동작구민 전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편성하지도 못하면서 구민 일부만이 이용하는 체육관 건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서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체육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그 건물은 동작구의 흉물로 남을 것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의 부족한 예산 75억 6,000만원과 매칭사업비 미편성 예산 60억 4,000만원, 무려 136억이나 부족합니다.  물론 문충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광교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건립을 중지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의 예일대 로버트실러 교수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에 한국의 주택시장은 별도로 연구해 봐야 할만큼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등록세 자치단체의 재원이 악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입니다.  로버트실러 교수는 대안으로 한국의 미래 투자는 교육,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 기술, 의료, 복지 등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바 있습니다.
  한편 재정난으로 인하여 우리 동작구에는 처분할 자산이 있음에도 향후 부동산의 미래가치, 자체 개발의 다양성 검토, 자산처분의 부담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산학보를 위한 집행부 자구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전액 국비, 시비가 확보될 때까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요구해야 할 것을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제안드립니다.
  더 할 나위 없이 구청장님께서는 국비, 시비예산이 전액 확보되고 동작구 예산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보류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전면 철회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 내의 영유아보육과  신설에 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의 대책없는 선심성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고갈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동작구의 출산율도 높이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내에 영유아보육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서 영유아보육과를 신설 검토할 것을 제안드리며, 노인복지과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수혜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대책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편 본 의원이 자주 건의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현장민원의 신속한 복지전달 및 자원발굴을 위해 복지담당 인력 충원을 요청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사회복지직 충원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의 업무를 보면 주무담당 직원 한 명이 무려 3개 동에 10만명을 담당하고 있어 주민의 긴급사항 발생 시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사회복지직 업무의 과중함을 해소하는 차원과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의 충족을 위해 충원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의 테두리 내에서 인력 충원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케 하는 전진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타 구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주민센터가 30년이 넘는 동청사로 주차공간이 하나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동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불가한 현실의 대안으로 신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6대 개원부터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도 터널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병목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터널확장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터널을 확장하지 못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안이 없어 주민의 불평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214번지 일대가 도로와 인접한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 1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2종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입안하라고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동작구청 국장님께서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도4동 산 65번지 전 재개발11구역과 상도2동 재개발 추진 7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구청 관할 국장님께서는 미추진된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청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물론 상기 사안은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관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장의 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주 5일 근무가 명시적 규정은 없다지만 주 5일 근무와 야간, 시간외적 근무를 지양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2014년도 갑오년 청말띠의 해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갑오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승진임용에 따른 인사말씀과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