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유 호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2. 11.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가.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 ․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일반회계		332,810,610	95.48	307,131,330	96.00	25,679,280	8.36
특별회계		15,766,609	4.52	12,800,191	4.00	2,966,418	23.17
	의료급여기금	425,990	0.12	413,158	0.13	12,832	3.11
	주차장	15,340,619	4.40	12,387,033	3.87	2,953,586	23.84

□ 세입 ․ 세출 총괄

○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지방세		62,799,000	18.02	64,088,000	20.03	△1,289,000	△2.01
세외수입		49,672,158	14.25	48,591,652	15.19	1,080,506	2.22
	경상적세외수입	26,095,085	7.49	26,799,746	8.38	△704,661	△2.63
	임시적세외수입	23,577,073	6.76	21,791,906	6.81	1,785,167	8.19
지방교부세		3,912,000	1.12	4,035,000	1.26	△123,000	△3.05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73,916,825	21.21	68,233,796	21.33	5,683,029	8.33
	조정교부금	72,191,871	20.71	66,530,942	20.80	5,660,929	8.51
	재정보전금	1,724,954	0.49	1,702,854	0.53	22,100	1.30
보조금		143,427,020	41.15	112,570,386	35.19	30,856,634	27.41
	국고보조금등	69,664,726	19.99	49,255,678	15.40	20,409,048	41.43
	시,도비보조금등	73,762,294	21.16	63,314,708	19.79	10,447,586	16.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50,216	4.26	22,412,687	7.01	△7,562,471	△33.74
	보전수입등	14,850,216	4.26	22,412,687	7.01	△7,562,471	△33.74

○ 세  출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인건비	74,813,397	21.46	72,876,558	22.78	1,936,839	2.66
물건비	29,146,267	8.36	32,135,618	10.04	△2,989,351	△9.30
경상이전	223,137,289	64.01	191,535,264	59.87	31,602,025	16.50
자본지출	14,409,238	4.13	15,420,304	4.82	△1,011,066	△6.56
내부거래	578,499	0.17	541,273	0.17	37,226	6.88
예비비	6,479,929	1.86	7,413,704	2.32	△933,775	△12.60
반환금기타	12,600	0.00	8,800	0.00	3,800	43.18

□ 위원회별 부서별 일반 ․ 특별회계 세출 예산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예산총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행정재무위원회		136,206,779	39.08	136,482,532	42.66	△275,753	△0.20
감사담당관		96,740	0.03	102,819	0.03	△6,079	△5.91
행정관리국		102,546,733	29.42	101,030,965	31.58	1,515,768	1.50
	총무과	82,070,752	23.54	77,957,788	24.37	4,112,964	5.28
	자치행정과	9,054,535	2.60	7,904,338	2.47	1,150,197	14.55
	홍보전산과	2,840,381	0.81	3,082,124	0.96	△241,743	△7.84
	문화체육과	1,886,571	0.54	2,749,414	0.86	△862,843	△31.38
	교육지원과	6,081,102	1.74	8,785,085	2.75	△2,703,983	△30.78
	민원여권과	613,392	0.18	552,216	0.17	61,176	11.08
기획재정국		17,232,930	4.94	19,145,286	5.98	△1,912,356	△9.99
	기획예산과	14,100,202	4.05	14,903,710	4.66	△803,508	△5.39
	재무과	386,714	0.11	465,789	0.15	△79,075	△16.98
	일자리경제과	2,143,460	0.61	3,038,697	0.95	△895,237	△29.46
	세무1과	287,179	0.08	388,839	0.12	△101,660	△26.14
	세무2과	315,375	0.09	348,251	0.11	△32,876	△9.44
보건소		16,330,376	4.68	16,203,462	5.06	126,914	0.78
	보건기획과	7,018,907	2.01	7,018,703	2.19	204	0.00
	보건위생과	56,158	0.02	73,145	0.02	△16,987	△23.22
	지역보건과	7,639,226	2.19	7,315,579	2.29	323,647	4.42
	보건의약과	1,616,085	0.46	1,796,035	0.56	△179,950	△10.02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예산총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복지건설위원회		209,294,852	60.04	180,464,265	56.41	28,830,587	15.98
주민생활복지국		180,343,469	51.74	151,880,721	47.47	28,462,748	18.74
	주민생활지원과	6,037,537	1.73	5,773,963	1.80	263,574	4.56
	사회복지과	33,366,864	9.57	31,913,405	9.98	1,453,459	4.55
	노인복지과	44,288,903	12.71	30,340,856	9.48	13,948,047	45.97
	가정복지과	79,228,554	22.73	66,298,760	20.72	12,929,794	19.50
	청소행정과	17,186,964	4.93	17,353,619	5.42	△166,655	△0.96
	환경과	234,647	0.07	200,118	0.06	34,529	17.25
도시관리국		4,936,799	1.42	6,115,221	1.91	△1,178,422	△19.27
	주택과	664,496	0.19	901,585	0.28	△237,089	△26.30
	도시계획과	411,780	0.12	559,507	0.17	△147,727	△26.40
	도시개발과	201,380	0.06	270,866	0.08	△69,486	△25.65
	건축과	120,017	0.03	161,821	0.05	△41,804	△25.83
	공원녹지과	3,403,067	0.98	4,062,029	1.27	△658,962	△16.22
	지적과	120,595	0.03	151,223	0.05	△30,628	△20.25
	도심발전추진 기획단	15,464	0.00	8,190	0.00	7,274	88.82
안전건설교통국		24,014,584	6.89	22,468,323	7.02	1,546,261	6.88
	건설관리과	158,625	0.05	214,523	0.07	△55,898	△26.06
	교통행정과	5,003,531	1.44	1,494,275	0.47	3,509,256	234.85
	교통지도과	11,174,651	3.21	11,794,379	3.69	△619,728	△5.25
	도로관리과	4,548,588	1.30	5,061,385	1.58	△512,797	△10.13
	안전치수과	3,129,189	0.90	3,903,761	1.22	△774,572	△19.84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예산총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의회운영위원회		3,075,588	0.88	2,984,724	0.93	90,864	3.04
	의회사무국	3,075,588	0.88	2,984,724	0.93	90,864	3.0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75호 2014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4년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보다 8.9%인 286억 4천만원이 증가한 3,485억 7천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보다 8.3% 증가한 3,328억 1천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23.1%가 증가한 157억 6천만원임.

○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2013년보다 2% 감소한 627억 9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2% 증가한 496억 7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3%감소한 39억 1천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682억 3천만원 보다 8.3% 증가한 739억 1천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7.4% 증가한 1,434억 2천만원 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2013년보다 33.7%가 감소된 148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출부문은 열악한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억제와 행사성경비 및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및부대비 등의 편성예산은 일괄적으로 5~10%씩 감편성 하였음.

○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748억 1천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9.3% 감소한 291억 4천만원이고, 경상이전은 16.5% 증가한 2,231억 3천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6.5%가 감소한 144억원임.

○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0.2% 감소한 1,362억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5.9%가 감소한 9,600만원이며,

- 행정관리국은 1.5% 증가한 1,025억 4천만원이고, 기획재정국은 9.9% 감소한 172억 3천만원이며,

-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0.7% 증가한 163억 3천만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15.9%인 288억 3천만원이 증가한  2,092억 9천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국별로 보면

-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8.7% 증가한 1,803억 4천만원이며

-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9.2%인 11억 7천만원이 감소한 49억  3천만원이고

-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6.8%인 15억 4천만원이 증가한 240억 1천만원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3%인 9천만원이 증가한 30억 7천만원임.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근거하여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20개 부서에 총 61개 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이 23개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37개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343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3년보다 8.3%이상 증가된 3,328억원임.

○ 따라서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되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어 세출예산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수정안 내역 별첨)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475		발의년월일 : 2013. 12. 18. 발 의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수정하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2014년도 예산안 심의요구액 348,577,219천원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총 29건의 536,509천원을 감액하고 동행정차량구입비 등   총 28건의 536,509천원을 증액

(단위 : 천원)

구 분	제출 예산안	수 정 안			비 고
		증액	감액	증감액
계	348,577,219	0	0	0
일반회계	332,810,610	0	0	0
특별회계	15,766,609	0	0	0

3. 세부내역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용(별첨)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용

□ 세출예산(증액)                                                                        (단위:천원)

부 서 명	쪽수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 산 액	조 정 액	증•감
총 계				28건				536,509
감사 담당관	49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위원회참석수당)	증액	△235	△179	56	예산절감부분 증액
총무과	63	구민의날등 주요행사지원	행사운영비	예산절감 (신년인사회,구민의날)	증액	△2,027	△1,927	100	예산절감부분 증액
자치 행정과 (2)	98	동청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동행정차량구입 탁송료	증액 (신규)	0	1,260	1,260	CCTV구입비 삭감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행정차량구입		0	103,740	103,740
홍보 전산과 (2)	124	정보인프라운영	사무관리비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증액 (신규)	0	490	490
			전산개발비	전산망컨설팅		0	29,510	29,510
문화 체육과	137	문화사업 위탁 운영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절감 (사육신추모문화제)	증액	△5,650	△4,500	1,150	예산절감부분 증액
교육 지원과 (3)	157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국고보조)	행사운영비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증액 (신규)	0	10,400	10,400
			기타보상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0	9,600	9,600

□ 세출예산(증액)                                                                        (단위:천원)

부 서 명	쪽수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 산 액	조 정 액	증•감
교육 지원과	161	공공도서관 공단위탁운영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예산절감 (방음공사관련)	증액	△12,930	△12,250	680	예산절감부분 증액
보건 기획과 (4)	238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신청사 이사비 관련)	증액	△240	△90	150	예산절감부분 증액
	239	보건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신문구독료 관련)	증액	△254	△227	27	예산절감부분 증액
	247	방역소독활동	사무관리비	급량비	증액 (신규)	0	1,680	1,680
	249	방역소독활동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역차량 구입	증액 (신규)	0	13,850	13,850
지역 보건과	298	간접흡연제로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PDA통신료등 관련)	증액	△165	△141	24	예산절감부분 증액
일자리 경제과	203	공공근로사업(시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임금	증액	426,600 (구비)	526,600 (구비)	100,000 (구비)
주민생활 지원과	351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	증액	9,000	13,000	4,000
사회 복지과	373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	장애인정보신문 보급	증액	9,600	14,400	4,800
노인 복지과 (3)	393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신문구독료)	증액	△1,378	△1,342	36	예산절감부분 증액
	-	노인복지시설운영	사무관리비	경로당건물임대료 (충신경로당)	증액 (신규)	0	150,000	150,000

□ 세출예산(증액)                                                                        (단위:천원)

부 서 명	쪽수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 산 액	조 정 액	증•감
노인 복지과	390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시설비	예산절감 (경로당 개보수 등 관련)	증액	△14,000	△9,000	5,000	예산절감부분 증액
가정 복지과 (2)	415	성평등 의식 확산	민간위탁금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증액 (신규)	0	6,000	6,000
	426	청소년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절감 (청소년시설운영 관련)	증액	△176,523	△175,523	1,000	예산절감부분 증액
환경과 (3)	45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자인건비 (전산입력,체납관리)	증액	27,169	34,345	7,176
	457	구민중심의 환경보전 활동	민간경상 보조금	환경홍보부스운영	증액 (신규)	0	10,000	10,000
	46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시설비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조명LED교체 전체	증액	47,625	95,250	47,625
공원 녹지과	506	건물옥상녹화 (시비보조)	시설비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옥상녹화공사	증액 (신규)	0	28,000	28,000
의회 사무국	62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신문구독,주차료 관련)	증액	△2,384	△2,229	155	예산절감부분 증액

□ 세출예산(삭감)                                                                        (단위:천원)

부 서 명	쪽수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 산 액	조 정 액	증•감
총 계				29건				△536,509
감사 담당관	49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사무관리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일부삭감	4,200	3,080	△1,120
총무과 (3)	59	차량 및 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일부삭감	176,004	172,654	△3,350
	63	구민의날등 주요행사지원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 기타경비	전액삭감	500	0	△500
	63	구민의날등 주요행사지원	행사운영비	구민의날 기념식 기타경비	전액삭감	500	0	△500
자치 행정과 (2)	95	방범용CCTV운영 (시비보조)	시설비	방범용 CCTV카메라 구매설치	전액삭감	105,000	0	△105,000
	103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지원	일부삭감	450,000	420,000	△30,000
	110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부삭감	531,456	431.456	△100,000
홍보 전산과	117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일부삭감	544,404	489,964	△54,440

□ 세출예산(삭감)                                                                        (단위:천원)

부 서 명	쪽수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 산 액	조 정 액	증•감
문화 체육과	137	문화사업 위탁 운영	민간행사 보조금	사육신추모문화제	전액삭감	11,500	0	△11,500
교육 지원과 (2)	159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민간위탁금	약수작은도서관 운영위탁 운영비	일부삭감	19,308	15,948	△3,360
	161	공공도서관 공단위탁운영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대방어린이도서관 방음공사	전액삭감	6,800	0	△6,800
기획 예산과	187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부삭감	3,968,864	3,909,135	△59,729
	188	시설관리공단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일부삭감	9,420,000	9,405,000	△15,000
보건 기획과 (2)	238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	사무관리비	보건소(사당분소) 신청사 이사비	전액삭감	3,000	0	△3,000
	238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	시설부대비	보건소(사당분소) 신청사 인테리어공사	전액삭감	45,000	0	△45,000
	239	보건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일부삭감	1,260	720	△540
	240	보건행정관리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일부삭감	26,573	25,033	△1,540
	242	건강터(생활터)만들기	공공운영비	어린이집, 학교 위해요인 개선	전액삭감	5,700	0	△5,700
	249	방역소독활동	민간위탁금	하절기 방역사업 (취약지역 소독)	일부삭감	36,000	18,000	△18,000

□ 세출예산(삭감)                                                                        (단위:천원)

부 서 명	쪽수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 산 액	조 정 액	증•감
지역 보건과 (3)	298	간접흡연제로사업	공공운영비	PDA,휴대폰 통신료 등	일부삭감	2,000	1,920	△80
	298	간접흡연제로사업	공공운영비	PDA 등 장비수리	일부삭감	700	300	△400
	299	간접흡연제로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산취득비 전체 (PDA,휴대폰 구입비)	일부삭감	2,900	2,000	△900
사회 복지과	373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장애인정보신문 보급)	일부삭감	△1,313	△1,553	△240	예산절감부분 추가 삭감
노인 복지과 (2)	390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시설비	경로당개․보수 등	일부삭감	140,000	90,000	△50,000
	393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전액삭감	720	0	△720
가정 복지과 (2)	415	성평등 의식 확산	민간위탁금	열린 어머니학교 운영	전액삭감	6,000	0	△6,000
	426	청소년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년시설 운영(11개소)	일부삭감	1.765,234	1,755,234	△10,000
의회 사무국 (2)	62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간지도서구입비	일부삭감	4,500	2,250	△2,250
	627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의전및업무용차량 주차료	일부삭감	1,680	840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