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오전에 손화정의원, 최정아의원, 김현상의원, 김영미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정재천의원, 강한옥의원, 정유나의원, 박원규의원, 유태철의원 등 다섯 분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2동 출신 손화정의원입니다.
  장기적인 불경기와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와 대폭 늘어난 복지비 부담으로 해마다 더욱 열악해지는 예산안을 받아들고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입니다.
  동작구의 올해 예산은 총 3,485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이는 대응예산이 들어가는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우리 구의 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들어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결국 복지재정의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복지재정의 확대와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국고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범주보조금이자 중앙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가 일정비율 책임지도록 하는 대응보조금입니다.  2005년 이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대응보조금 특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매년 심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해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응비를 부담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복지재정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재정은 곧 부도가 날 지경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비를 마련하느라 우리 구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축소되고 심지어는 아예 못하게 될 지경입니다.
  보편적 복지사업인 기초노령연금사업이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예산을 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유발하는 보조율을 적용해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비율을 원칙 없이 정해놓고 지역에 따라서도 달리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정책을 잘 펼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대응비가 늘어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전액 국고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대응비가 우리 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을 가로막는 차단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선거를 치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란 지자체의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정치적 협치구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원이 국가에서 정한 대응비를 부담하고 인건비, 경상비를 부담하는데 쓰인다면 도대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자체의 공통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오히려 재정에 대한 책임성은 더욱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마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부도나도록 놔두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세수감소와 세출증가가 예상되어도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은 엄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이번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하여 과연 내년에 매각이 진행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막대한 금액을 세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묵인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서도 보육예산을 비롯한 대응비 50여억원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한편 이해는 하면서도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지방재정난과 새해 예산집행에 차질을 줄 수는 없어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여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긴축재정운용으로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에 재삼재사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운용개선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걷어 우리 구에서 태부족인 주차장을 설치,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부터 교통지도과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를 구청에서 매입할 때 감정가액과 더불어 특별분양권까지 주던 것을 없애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사실상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가 100억 넘게 편성되어 있어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단속완화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대폭 줄어들어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가능해졌으나 이제는 인건비, 기존 주차장관리비, 견인비 외에는 정작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예비비는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향후 예비비는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동작구에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여 이웃 간에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는 받아가도 앞으로 주차장은 하나도 못 짓는다면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존치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19개 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말 것입니까?  이제라도 교통지도과 직원들의 인건비 32억원은 고유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이 동작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사당종합체육관 옆 주차장부지였습니다.  총 사업비 93억 중 6대4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 구 대응예산은 37억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구는 받을 대응예산조차 없는데 도대체 왜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완화로 세입이 많이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불경기에 단속완화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단속을 당하고 과태료를 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즐비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더욱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단속완화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또한 유한양행이나 농심과 같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저녁시간에 텅텅 비어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주차난을 덜고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는데 예산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고민한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예산부족, 재정난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정난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다 우선 써야 할지를 시민들에게 묻고 토론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에서는 아직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처음에는 그 자부심이 상당할 줄 알았는데 정작 참여해 보니 형식적인 들러리에 불과한 것 같다는 자조를 들었으며 작년에 서울시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500억 중에서 불과 4억여원으로 신청한 22개 구 중에서는 꼴찌에 머물렀고 올해도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3억여원에 불과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40억원의 예산이 선정된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운영비만 해도 1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위원회참석수당 400만원, 책자 제작 50만원에 불과한 우리 구와는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단순 편의요구, 소 이기주의 등을 극복하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참여예산학교를 낮시간, 저녁시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하여 이러한 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분들을 우선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재기 나눔 장터의 운영개선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과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노량진배수지공원에서 진행된 동재기나눔장터 운영 결과 10만 1,500여명이 참여, 약 10만7,000여 점이 거래되는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각 동별로 여러 단체 회원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했으나 실제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 참여한 회원들끼리 서로 팔아주는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의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장터를 개설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신 분들도 더욱 신이 날 거라는 아쉬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동재기나눔장터의 예산도 증액된 것을 계기로 기왕이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을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로변은 물론이고 가정집 마당에서도 나무를 키우면 집주변에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면 그것이 부담되어 집주변 뒷골목 낙엽처리는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낙엽용 수거마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지방의 지자체와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낙엽을 처리하게 된다면 낙엽처리 비용도 절감하고 폐현수막도 활용하여 우리 주변 환경도 깨끗이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우유팩이나 종이컵을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1kg에 두루마리 휴지 1개를 주고 있습니다.  우유팩 1kg을 잘라서 펴고 씻어서 말려서 모아오려면 상당한 열의와 정성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두루마리 휴지가 우리가 아주 예전에 쓰던 먼지가 날리고 매우 얇은 것으로 품질이 매우 열악해서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정도의 품질의 휴지가 아니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자원재활용 의지도 식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로 품질도 좋게 하고 차별화해서 환경을 위한 작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정규직인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대로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각 동에서 운영 중인 노들클린봉사단, 자활근로 등은 뒷골목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한 달 급여가 대략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로변 가로환경정비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대로변은 주로 낙엽이나 담배꽁초 정도를 치우는 일이고 늘상 제가 보면 종량제봉투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쓸어 담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저분한 무단투기 쓰레기는 대부분 뒷골목에 버려져 있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는 노들클린봉사단은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이 3개월에 100L 종량제 봉투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처리한다면 노들클린봉사단은 3개월에 1,200개 정도의 분량을 치우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대충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골목까지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설용품인 소금, 염화칼슘의 소용량 구매와 제설 시 학생봉사활동 활용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내렸습니다만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제설대책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에도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설담당도 여직원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은 포장단위가 25kg이고 소금은 30kg이어서 보통 한 번에 2톤 정도의 분량을 실어오려면 염화칼슘은 80포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동 제설담당 여직원의 몸무게가 48kg 정도 되는데 25kg, 30kg 정도의 무게를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씩 나르는데 혹시 저러다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직원뿐만이 아니라 남자직원이라도 트럭에 싣거나 내리거나 옮길 때 그 무게는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어서 소용량으로 포장하면 단가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특히 염화칼슘은 한번 포장을 뜯으면 남은 것은 굳어버려서 버리게 되고 또 너무 무겁다보니 질질 끌어서 낭비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용량 구매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리면 날이 추워서 얼어붙기 전에 제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갑자기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눈이 왔을 때 동주민센터로 가서 제설작업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알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와 의전간소화에 대해 구청장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질문요지에 없던 내용으로 당장의 답변보다는 여러 주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요즈음 부산, 창원, 울산 등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 동작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느껴지는 바가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아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인사말을 과감히 생략해 행사진행 시간을 줄이고 박수부대로 밀려난 참석자들을 행사의 중심에 세우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의전과 행사의 간소화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내빈들도 정해진 자리 없이 일찍 자리를 떠야 하는 경우에는 뒷 쪽에 앉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눈높이,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이제라도 합의를 시작하는 한 걸음을 띄었으면 합니다.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고민한 그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연말 분위기도 안 난다는 주변의 어려운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의 좋은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문충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당 3, 4동 지역구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6대 동작구 의회에 입성한 것이 2010년 7월입니다.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6대 동작구 의회에서는 얼마만큼 동작구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였는지, 동작구민의 민원은 얼마나 해결하였는지, 6대 의회가 얼마만큼의 화합과 상생을 하였는지 우리 6대 의원 모두 지난 시간들을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자성과 함께 초심에 가졌던 열정으로 동작구민을 위해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동주민센터 동장의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관리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15개 동으로 15명의 동장이 계십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은 주민과 직접적인 대면업무가 주 업무이고 각 동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982. 11. 1 공표된 공무원 윤리헌장강령에 따르면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에 관한 제1호에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공정한 업무처리)”는 강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5개 동 동장님 중 일부 동장님은 편중된 행정업무를 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작구 1,200여명 공무원들은 윤리강령처럼 공정한 업무수행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일부 동의 동장님의 행보를 보면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 이제는 더 이상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충실 구청장님!
  제 말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현명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지급한 구립경로당 쌀을 지급할 때 각 동의 구립경로당을 순회하면서도 동장님은 의원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문자 한 번도 없이 진행하면서 다른 의원과는 우연히 만났다는 억측을 제시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오히려 부당함을 주장하면 조례에 동 업무에 대해 각 동 의원들에게 보고하라는 문구가 나와 있냐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 계십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의 수장으로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3년여 동안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역지사지란 고사성어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의 신임을 얻는다는 윤리강령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의문입니다.  하다 못해 각 동의 통장님들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하면서 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는지 문충실 구청장님의 지도력에 의문과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문충실 구청장님!  부하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는 하십니까?  1,200여명의 공무원과 각 동의 동장님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14년에는 6. 4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시고 오늘부터라도 앞으로는 각 동 동장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동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작구청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연이어 묻겠습니다. 
  2013년도 3,199억, 2014년도 3,485억 규모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구유지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KT빌딩 옆 부지를 80억 규모로 추계하여 세입편성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대응책과 감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KT빌딩 옆 구유지 매각은 의회승인을 받지 못해 2013년 임시적 세외수입 80억은 집행하지 못하는 유보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4년 예산편성 시 흑석7, 8구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109억 가량 추계로 잡아 건전재정의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2014년 예산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추계로 잡은 것은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4년 예산편성을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보면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마련을 위해 의정회 등 친목성격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로 전․현직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시우회에 대한 보조금은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예산에는 버젓이 편성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 의정회나 시우회에 대한 조례까지도 폐지나 개정하라고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에 관해 서울시 조례도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수립 지침서를 읽어보기는 하셨습니까?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동작구민이 내는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주차장 건설이나 주차시설에 쓰여져야 할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건전재정원칙에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으로 보면 일반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2014년 32억 지출, 2015년 25억을 지출하고 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파탄을 시키게 되면 주차장 건설을 위해 시에서 돈을 준다 해도 동작구에서는 매칭할 돈이 없어 시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으로 재정에 관해 세입증대 대책, 2013년 건전재정예산, 재정확보 방안 등 수 차례 구정질문하였으며 동작구청은 건전한 재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13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을 때 긴요하게 쓰는 항목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두고자 하여 편성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예비비 지출은 보건소 효소면역기 구입, 선재어린이집 관련 비용 지출 등을 보면 일반회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들입니다.  구청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니 퇴직금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나면 법정비율인 1%도 남지 않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청소년독서실이 9개가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이 동작과 사당에 2곳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나 문화의 집은 독립예산으로 편성되어 자체 수입, 지출, 결산을 합니다만 구 전체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보면 2013년도 10월까지 결산은 수입 5억 2,000만원, 지출 3억 7,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으며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노량진1동 독서실로 4,400만원이나 되고 그에 반해 위치나 시설이 열악한 신대방1동은 잔액이 16만 4,000원밖에 안 돼 청소년독서실 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독서실에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좋은 노량진1동의 경우에는 구 재정이 필요없을 정도의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재정수입이 많은 청소년독서실 수입을 구 재정으로 흡수할 수는 없습니까?  독립회계의 원칙에 따라 각 독서실이 독립회계로 구 재정흡수가 어렵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차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복지재단 온정나누기 행사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과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동작복지재단 주관 온정나누기 행사에 저소득 어르신 및 차상위 계층의 우리 이웃인 동작구민을 모시고 온정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을 모시고 성금 전달식과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한 구에서 하는 행사에 동원된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할 바에야 차라리 문화혜택을 가장 받기 어려운 분들께 우리 구에서 문화행사도 같이 하였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소득 계층 어르신, 차상위 계층은 문화행사를 가장 접하기 어려운 계층입니다.  동작 구립합창단 공연이나 명품동작예술단 공연을 여러 문화적 재능을 기부받아 온정 나누기 행사에 함께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온정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이나 구민에게도 위화감이 덜 들었으리라 생각하며 문화적 복지에 취약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오늘까지 30여건 이상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제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 개선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변화시켜 주신 여러 1,20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1,200명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의회 17명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알차게 보내시고 2014년에는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하시기를 바라며 행복하시기 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겨울철 월동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선거 중립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문제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과열될 것이 예상되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이 누구누구에게 줄을 서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까지 줄을 서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조성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논공행상이나 인사상 승진, 배려 등의 특혜, 각종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선거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승진의 유혹에 노출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있지도 않던 테마반상회를 만들어 구청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지시하여 각 동마다 반상회를 열게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구정홍보를 한다는 빌미로 동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을 동원한 가운데 구청장이 참석하여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인 2013년 12월 6일부터는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테마반상회를 실시하려고 해 본 의원이 테마반상회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자 지난 주와 이번 주에 개최예정이었던 테마반상회를 갑자기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과잉충성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동문회, 향우회, 친목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 등 공직자의 선거개입 행위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셋째,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편승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행태, 근무기강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에는 2013년도 현재도 매각하기 어려운 KT부지를 매각한다고 세입에 편성하여 문제를 일으키더니 금년에도 예산편성에 구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사항임에도 오늘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흑석7구역과 사업시행인가가 나지도 않은 흑석8구역에 대해 구유재산 매각 예상금액 96억 2,219만원 중 70%인 67억 3,55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PPT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흑석6구역의 경우 2006년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공유지 매각은 2009년 6월입니다.  공유지 매각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흑석4구역과 5구역은 4구역 2007년 8월 22일 사업승인인가가 나서 1년 6개월이 걸리고, 흑석5구역은 2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상도10구역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공유지 매각에 걸리는 시각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부동산 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각 구역마다 특색이 있어 일정기간을 잡기는 쉽지 않으나 예상컨대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흑석7구역이 오늘 사업시행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최소한 빨라도 1년 6개월 걸리면 2015년도가 되어서 매각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흑석8구역은 내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빨리 돼야 1년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년이 걸리는데 과연 내년에 이것이 매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년 6개월 또는 3년이 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이것이 문제가 없을지 의 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2014년도 세입에 편성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관리처분이 나고 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늘에야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흑석7구역과 사업시행인가가 나지도 않은 흑석8구역 구유재산매각대금을 2014년도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와 현실적으로 2014년도에 매각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유재산이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263억 6,400만원 중 구비는 2013년 수준인 33억 2,000만원만 편성되었고, 가정양육수당 160억 5,900만원 중 구비는 17억 3,000만원, 기초노령연금 362억 1,500만원 중 구비는 2013년 수준인 31억 1,30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보육료 및 양육수당 31억, 기초노령연금 20억 총 51억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동료의원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본 의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2012년 230억 923만원, 2013년 예상금액은 193억 4,384만원입니다.  연도별 지출현황은 2012년 111억 1,400만원, 2013년 130억 5,786만원이며, 이중 주차단속, 공영주차장 운영 등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는 2012년 65.7%인 73억 780만원, 2013년 61.6%인 79억 3,506만원이 지출되어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건립 외에 주차단속 등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과태료를 내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확보에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2014년도에 예산액 32억 7,400만원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은 주차장 건설비가 각각 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현 상태로 가면 공영주차장 건립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도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2014년 36억 1,900만원, 2015년 31억 8,100만원 총 68억 중 구비 27억 2,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2014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약 12억 3,906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인력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부족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우리 구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진입 시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고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CCTV 단속지역의 확대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감소하였으나 현장사정을 고려치 못한 일률적 단속으로 교통소통 목적이 아닌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송달될 때까지 5-6일이 소요되어 단속을 당하고도 이를 몰라 반복 단속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11월 기준으로 10만 1,015대인데 비해서 주차시설이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단속되는 차량이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만 5,500건, 2012년 6만 4,564건, 2013년 현재 5만 5,5853건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과태료 징수는 과년도를 포함하여 2011년 36억, 2012년 32억, 2013년 11월 기준 2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4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전체 단속대수  대비 CCTV 단속비율은 2011년 2만 201대, 2012년 1만 7,761대, 2013년 2만 675대로 무려 37.1%에 해당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 11일 상도엠코 진입로 중앙마트 앞에 설치된 한 대의 CCTV로 21일 동안 849건, 하루에 40건 정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5월부터 실시한 문자알림 서비스는 가입회원 4,000명, 하루 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SMS문자를 받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도 예방할 수 있었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차량흐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계도 위주의 교통행정으로 단속민원을 해결하고 차량흐름 개선으로 원활한 도로소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단속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구민이 원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라며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홍운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청장께 네 가지 주제에 관해 정책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자료설명)
  첫 번째 동작구 93억 재정결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구가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동작구가 동대문구 118억원의 재정 결손에 이어 93억의 결손을 기록해 심각한 재정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확대 등에 따라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은 내년 51억원, 2015년 119억원 이상이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더 악화돼 부도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며 집행부에게 “더 벌고, 아껴 쓰고, 다르게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구 재정상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국가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을 더 가져오기 위한 TF팀을 조직할 필요가 있고, 동작구 재정과 관련한 주민과의 공청회, 시민단체, 관내 대학과의 세미나 등 민․관․학 거버넌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한 행정체계를 갖추어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유지경비를 줄이면서 수익형 부동산 운영 모델로 전환시키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종합 진단하여 장기적인 정책발전방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안정을 위해 2014년도에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는 마땅히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제를 함께 수행해 가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는 종류에 따라 방범용, 주차단속용, 청사보안용, 문화재 관리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방범용 CCTV는 약 284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에서 보내는 영상을 실시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약 17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14년 한 해만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약 6억이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방범용 CCTV는 돈 덩어리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시 본 의원은 "방범업무는 국가사무다, 따라서 방범용 CCTV의 설치, 증설, 관리, 책임은 경찰청에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이 주관이 되어 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 경찰청의 방범용 CCTV 예산이 143억원이었는데 우리 관내에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된 CCTV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 줄이고 경찰청의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작구민의 예민한 사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CCTV 관제센터의 민간위탁은 곤란합니다.  
  주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일상을 하루 종일 엿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작구에 인구 160명당 한 대씩 깔려있는 방범용 CCTV에 구에서 30억원 가량의 돈을 들여 모니터센터도 지어주고 16명이 모니터를 지켜 볼 예정입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고정식에서 360도 회전식으로,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날로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이젠 증설만이 아니라 최신 기종으로 달아달라는 요구도 빗발치듯 합니다.  감시장치의 천국이라 할 만한 영국엔 하늘을 나는 CCTV까지 있다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이 좁은 도시에 사람을 좀 더 써서 범죄를 막을 방법은 왜 안 쓰고 있는 걸까요? 
  청장님!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장 예민한 구민의 사생활 정보를 다루는 체계로는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구민의 사생활 보호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우리 구민의 사생활을 24시간 지켜보는 업무로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든지 업체의 역할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직접 고용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장님!
  CCTV는 언제까지 계속 늘어야 하나요?
  CCTV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동작구 내 비정규직 생활임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영 합리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실 좋은 명분아래 거대 기업집단과 공공부문들은 앞다투어 비정규직 직제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현 정권 집권기간 중 비정규직은 20%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 비정규직, 용역직을 제외하고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된 파견인력의 공수비율을 더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정규직 확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고용의 불안정 확산은 물론 직업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동기부여마저 저하하게 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양산하게 됩니다.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는 다시 인당 생산성의 문제로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물어 절대 고용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혹은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저임금으로 고용의 질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공공기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4,080명 중 99.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5%는 고령자 대상의 일자리로 최저임금 수준의 9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문제로 제기되어 오늘날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본 의원은 노원구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향후 정규직으로의 전환 프로그램과 함께 임금피크/연봉제를 마련하여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줄 때보다 운영비용이 감소하고 근로자 인당급여는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 하니 지난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안타까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무전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이와 같은 노원구의 시도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무의 전환으로 삶이 안정되고 일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며 그로 인하여 노동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순기능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공단 담당팀장의 전언으로는 각 지자체가 총액임금제로 고용의 창출이 어렵고, 용역관행의 개선이 부담되어 직영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지의 문제이고 그간 용역의 폐해를 보아온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전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생활임금 우선 적용 방안”을 지난 11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2014년 노원구 생활임금은 209시간 기준 143만 2,000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지자체와의 하청, 위탁, 조달계약을 맺을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수준은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내 나쁜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시작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청구 없이 사전적으로 또는 공개청구에 의해 사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청의 정보공개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청이 별도의 공개청구가 없어도 공표하기로 한 정보목록에 정작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가 제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나 사전공표 목록에 포함시켜 놓고도 실제로는 공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법령·현실상 비공개대상이 아닌데도 지침·조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비공개대상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침·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많고, 내린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일관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이 아닌 서면만으로 개최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보공개시스템 또한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 합니다.  한 예로 공개하는 자료의 상당수가 파일이 깨져 제대로 볼 수 없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관리폴더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제안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개의무가 생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올 한해 느끼셨던 성취감, 기쁨, 행복 등을 내년에도 많이 느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이 끝났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을 점심시간 이후에 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집행부측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제가 부득이한 일정으로 1시간 정도 부의장께 사회를 맡기고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부의장 손화정과 사회교대)

◇부의장 손화정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손화정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손화정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손화정  조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손화정  최영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손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명품 동작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량진1, 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량진1동 지역의 주민불편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련 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1동 만양로에 위치한 쌍용예가 아파트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정진학원과 강남교회 오거리 앞 우성아파트를 지나는 만양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학원과 고시원, 상가, 아파트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및 차량의 통행량 또한 많은 지역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인과 지역주민 등이 항상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정진학원 초입부터 강남교회 오거리 앞 그리고 우성아파트 입구 등 약 300여 미터 이내의 도로에만 3곳에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불법주정차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 강남교회 맞은편 쌍용예가아파트 앞 쪽의 도로는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하여 주차금지 볼라드 및 화분 등을 도로 양편에 설치해 놓고 있으나 그 설치물로 인하여 보행 등 통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용예가아파트 앞 쪽의 도로에도 도로미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예산상의 사유로 당장 카메라 설치가 어렵다면 강남교회 오거리 앞의 카메라를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량진배수지공원 옆 노들고가차도 밑의 유턴 도로개설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육신공원의 동쪽 편과 배수지공원 인근에 위치한 가칠목이라 불렀던 지역은 옛날에는 한강물이 불어나면 길이 막힌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유원강변아파트 및 래미안 트윈파크아파트가 입주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낸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노량진로와 노들길 등 대로변 도로에 위치해 있지만 오히려 차량을 통한 외부와의 접근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래미안 트윈파크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인근의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주변의 교통체계는 종전과 같이 변함이 없어 거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여의도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량진배수지공원 옆 도로를 지나 한강대교로 좌회전 후 중지도에서 유턴을 통하여 노들길로 재진입하여 영등포나 여의도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노량진로를 통하여 사육신공원을 지나 수산시장 고가를 통해 올림픽도로 방향으로 경유해서 여의도나 노들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거주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안을 경찰서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노량진배수지공원 옆에 위치한 고가차도 밑에는 우리 구 도로관리과에서 가건물 등을 지어 염화칼슘 보관창고와 제설장비 및 차량 등의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간만이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간일부를 도로로 활용하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고가차도 밑의 창고는 최근 2~3년 전에 화재도 발생한 사실도 있고 고가차도 밑을 자재창고나 주차공간 등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동 소재 방치된 구 강남노인정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맞서 어르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정과 같은 여가시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 강남노인정 건물은 지리적으로 너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 분들의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약 10여년 전부터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약간의 예산만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유용한 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는 과거에 동작구씨름선수단의 숙소나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만 고민하여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의 설문조사나 구민제안 등을 통한 방법 등을 활용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주도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자 주민참여형 예술기획공간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예술인들과 주민이 더불어 소통하는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장르를 뛰어 넘는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환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의 공연을 보고 생기는 ‘나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바로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주민들의 재미난 예술교육을 생활하고자 합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극장을 조성하여 마을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각종 마을행사가 열리거나 동네 사람들이 직접 문화생산자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을극장의 주요활동은 공연활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극장과 달리 예술가들을 단순히 초청해서 공연하기보다는 주민, 동아리,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극장을 통해 사람들이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표현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소박한 발표무대를 갖는 것입니다.  청소년 연극 만들기 프로젝트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민요만담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동작구 주민들은 모여서 마을극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서로 경험과 자원을 교류하는 주민과 예술활동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극장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본 건물에 대하여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보다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화정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 2동 의원 강한옥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와 집행부는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계획했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행정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시간이지만 잘한 일들은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고 개선될 것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정치라 생각하기에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성과를 낸 일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작구청장과 집행부는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각종 대회평가에서 16개 분야를 수상하고 수상금도 5억 9,000여만원을 수여받았습니다.  그중 최우수를 수상한 분야도 5개나 되고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비롯하여 대외평가 8개 분야에서도 수상하였습니다.  그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재 질문입니다.  통반장을 통한 불법모금 근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누가 들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성금을 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사회가 존경을 보내기도 하고 귀감으로 삼기도 합니다.
  동작구는 2003년 동작복지재단을 설립하고 2004년부터 10년간 복지재단의 기부금 모집의 임무를 통반장을 통하여 가가호호 방문으로  모금해 왔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기에 통반장을 통해 집집마다 모금을 하러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작구청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해마다 동별 모금액을 내려 보냈고 오히려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불법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2013년 서울시 감사로부터 동작구청은 통반장을 통한 모금활동 금지를 통보 받은바 있고 안행부에서도 자치단체들의 모금활동의 불법 사례를 명시하여 근절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통반장을 통한 모금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동작구 통반장들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모금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에 이르지 못하면 통반장 스스로가 목표액을 채워 넣는 어려움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반장을 통한 모금을 근절할 것과 목표액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금은 자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다 보면 모금에 쉽게 동참해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부감을 나타내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기부에 대한 깊은 인식이 덜 되어서입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은 동작복지재단의 역할이며 몫입니다.
  지난 10월 복지재단이사장이 새로 선임되어 새롭게 복지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에 복지재단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지난달 모금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이 시기에 동별 목표액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목표액을 내려 보냈다는 것은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목표액은 무언의 압력과 같은 것입니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전과 같은 방법인 집집마다 방문밖에 없다며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모금하던 일이 시정되리라 믿었던 통장들은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여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금문화가 새롭게 변화하길 바랐던 2013년 동작구는 동별 목표액을 철회하지 못하고 통장들에게 혼선을 주고 불법모금을 근절시키지 못한 이유와 재발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권상담소 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 누구나가 인권에 침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난 달 동작구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많은 동작구민들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참여해 주신 분들과 제정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작구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로 진정한 구민들의 요구가 인간으로서 누구나 공정한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작구조례 제정 사상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토론하고 안을 만든 일은 처음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를 인권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구민들의 의지가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동작구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많은 분들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인권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어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상담요청을 받으신 분들은 현재도 상담을 받아주고 있으나 마땅한 상담소가 없어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상담에 응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보수로 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인권상담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인권상담소야말로 동작구의 인권허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하셨던 위원들은 무보수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봉사라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동작구를 위해 전문가들이 무보수로 인건비를 전혀 받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작구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구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상담소를 개설해 주실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화정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여러분의 도움과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로 6대 동작구의회 마지막 예산심의가 기간 내에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여 보다 멋진 동작구를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관련된 공간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정부는 도심의 빈 파출소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배드민턴, 탁구 등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체육관을 전국적으로 900여 곳 이상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집중 육성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정식 공문을 받은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립도서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서 있는 사당2동 구 주민센터 지하 층에는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언어치료실 및 조리실습과 바리스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공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탁구 동아리가 계속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소음문제 등으로 단체들 간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5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동안 양측에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상담이 주 업무인 센터는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인데 활동성이 강하고 가끔 큰 소리도 필요한 체육동아리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한쪽에선 공부하고, 한쪽에선 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한 동거가 안타깝지만 동작구의 현실입니다. 
  해마다 구청에서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생활체육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구동아리를 위한 작은 공간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고 5년째 민원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체육동아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작은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치안센터 등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뿐 아니라 학교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주말과 휴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가 되면 관내 교육청 주도로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학교들을 보면 시설상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관악구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체육활동을 시키고 싶어도 거리문제로 망설이는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체육관 없는 학교에 체육관을 설치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량진 아동발달상담실의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아동발달상담실이 장소의 협소함으로 불편이 많다는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편이 해소되기는 커녕 올해 5월 같은 건물에 본동 작은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그불편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물론 구민 모두가 어디서든 1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을 방문하고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대 조성하게 됐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작은 건물에 여러 시설이 설치되면서 실제로 아동발달상담실 이용자들은 대기장소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한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본동 작은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합니다.  도서관의 숫자를 늘리는 일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이용자가 매달 3,000에서 4,0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도서관은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아동발달상담실의 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정상적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이나 빈 공간을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한 시설에 우선 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1년 질문 당시 국장님께서는 아동발달상담실 이용자들의 대기장소 협소함의 문제를 인정하셨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과연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1층 상담실은 그대로 있는데 2층 대기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동발달상담실 이용자에게 있어 대기실은 단순히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의 상태에 대해 선생님과 협의도 하고 다른 아이를 데려왔을 경우 돌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담실 이용자들이 거리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짓기에만 너무 골몰한 것은 아닌지, 아동발달상담실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작충효길 걷기 프로그램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서달산에서 국립현충원을 잇는 충효길에서 충효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연생태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생태공부에 머물지 말고 충효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충효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한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상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해설사를 고용하여 오전시간, 직장인을 위한 점심시간, 오후시간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거나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학교에 프로그램을 개방해 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관내 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충효길을 걸으면서 충효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의 해설사를 고용하는 예산이라면 큰 부담도 없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사회적기업제품 복합매장인 스토어 36.5의 활성화 내지는 이전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의 판매 지원에 나설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인 스토어 36.5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여러 가지 판매증진을 위한 행사도 열렸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 본 의원이 둘러본 이 매장은 주민들의 방문이 드문 한적한 장소로 변하고 만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매장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수역의 핵심 상권에 자리한 이 매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활용성이 높은 시설로 대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달에 개장한 은평구의 스토어 36.5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 및 매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스토어 36.5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스토어 36.5가 동작구 핵심상권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스토어 36.5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과 함께 의논해서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그 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과연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대안을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건물을 증축하고 넓어진 공간 중 일부를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공간이나 여성 커뮤니티센터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동별로 크고 작은 직능단체 및 봉사단체가 10여개씩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동작골 안전지킴이의 경우 그 취지는 관내 지역을 순찰하여 파손된 보도블럭 복구 등의 소소한 수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지킴이가 본연의 목적대로만 잘 움직이면 지역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활용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의 작은 수리나 무거운 물건 운반 등을 지원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린이집은 시설 특성상 직원이 대부분 여성들이라서 간단한 수리나 개조 시 남성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 직원을 따로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별 직능단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다면 업무경감도 되고 구청 예산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립 경로당의 경우도 해마다 구청에서 수리비로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시설에 대한 파악은 각 동의 주민센터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주민센터가 매개체가 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깊어진 이념 갈등으로 사회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참고 이해하며 주민들을 위해 힘을 합칩시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동작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화정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님, 그리고 41만 동작구민 모두의 2013년 한 해 동안의 구정발전 협조와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세모의 시점에서 임기를 6개월 앞둔 의원으로서 어쩌면 6대 의원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교차되는 심정이기에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본 의원의 간단한 소회를 피력코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구정질문을 통해 피력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 점도 있음과 앞서 말씀하신 특정 의원님들의 발언을 지칭하는 내용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면서 선배 의원으로서 외람되지만 감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타인의 명예에 관한 발언을 할 시에는 극히 절제와 품위가 담겨있어야 할 것이고 이 발언은 상대의 명예와 인격에 도의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6개월을 앞둔 의원이나 구청장은 자기나 정당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통분모가 무엇인가를 숙의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공동체의 미덕을 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1,3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기억하고 있는 원효대사님의 가르침, 가언불언대인심이요, 난인능인고살행이라(可言不言大人心, 難人能人苦薩行) 즉, 말은 할 수 있음에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대인이요, 참기 힘든 것을 참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이 시점에서 한번쯤 음미해 볼만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소회를 간단히 피력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부하직원들의 공직자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직사회는 면종복배(面從腹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사이 본 의원이 체감한 바에 의하면 인사권자이자 총 결정권자이신 구청장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체하면서 뒤에서는 불만토로나 비판을 하는 공직자들을 더러 목격한 바 있습니다.  유형을 볼 때 늦은 밤을 마다하지 않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민을 함께 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승진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례는 부하가 상사에 대한 복무자세와 덕목도 아닐 건데 하는 후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지상이나 언론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폐쇄된 사회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장성택 처형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봉음위(陽奉陰違)였습니다.  즉, 앞에서는 받드는 체하면서 뒤에서는 모략과 음모를 획책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작구도 충언을 진언하는 공직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는 수장의 아량과 도량이 선행 요구되는 사항이겠습니다.  행정학원론 첫 장에 수장의 덕목은 어서리티(authority)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지요.  본 내용을 인용, 본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면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부하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금번 구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의 시행착오 지적에 본 의원도 동감한 내용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적코자 함은 답변내용을 준비하는 공직자나 답변하신 분의 사건개요, 직시결여와 시행착오, 본질의 궤를 회피하려는 자세에는 본 의원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했습니다.  답변에는 좀 더 진솔한 전말의 개요와 수용과 항변 그리고 향후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작구 공직자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거시적인 안목 그리고 복지부동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관해 의견을 개진키 전에 본 의원부터 자신을 진단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학창시절이나 공직생활 그리고 성장시기, 시대적 배경 타성에 젖었기에 본 의원도 보수적인 낡은 사고의 소유자이며 현대의 젊은 엘리트 공직자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해 보면 현 동작구의 젊은 공직자들이 동작구 발전을 위한 풍부한 역량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자기의 독창적 아이디어 창출보다는 윗사람의 지시에 순응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하위직 공직자의 능력계발을 못 해 주는 경영부재 현상이 아닐까 혼자서 생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의 반복은 복지부동 현상까지 급기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굳이 소낙비를 맞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나태심을 낳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폐단을 지양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언젠가 말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 부탁으로 승진심사는 제3자가 수긍토록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고, 정실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1명 정도는 연공서열에 앞서 개발능력과 공헌도 위주의 특별승진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 그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증진되며 체증의 숨통이 터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구청장님께 건의드린 바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실현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실현의 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결론하자면 감시기관인 의원들은 집행부를 대할 때 권선징악의 기조 아래 잘한 일에는 격려에 인색하지 말고 질책을 할 때에도 권속개념을 잊지 말 것이며 집행부측 공직자들께서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왜 내가 이런 질책을, 지적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되새기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상호보완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너와 나가 아닌 우리 동작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또한 의가 돈독해질 때 이 모두가 구민에게 이바지하는 합목적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옵 건데 우리 6대 의원들의 명패가 바뀌는 내년 7월에 1,200여 공직자 모두가 참, 그 의원님의 명패가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듣는 의원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도 한 공직자가 퇴직할 때 그분은 동작구에서 아직 필요한 분인데 퇴직해서 못내 아쉽다는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이나 공직자가 이렇게 되어 주시기를 두손 모아 빌고 또한 바라면서 두서없는 저의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화정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도3동,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명의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한 결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하였고 모두 1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여 상금을 6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유럽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때는 미국도 부도설이 나도는 등 심각한 상태의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저성장과 고실업의 구도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나라 빚과 가계 빚이 각각 1,000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체들은 지금 부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기업 대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도한 부채를 이기지 못하여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동맥인 철도파업이 발생되어 물류운송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한 승객들의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으로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모든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공약파기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실현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는 과도한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 그로 인하여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100일 일정으로 끝난 정기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에 둔채 온갖 정쟁과 투쟁만 일삼다가 마지막 날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34건의 법안을 벼락치기로 통과시킨 후 폐회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지탄을 받았으며 F학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예외없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청렴도 및 여러 가지 항목의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42점이라는 낙제점수를 받아서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가 최악의 평가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호된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스스로 성찰하여 땅에 떨어진 명예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에 거행된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장에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 정상들을 비롯한 수많은 추모객들이 몰려와 고인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는 장면을 저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화해, 용서, 평등의 숭고한 정신을 살려서 우리 동작구의회도 그동안 묵은 감정과 정쟁에서 벗어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정당을 초월한 평등한 의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고령화시대에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요, 시급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고령화 진행속도가 2.5배로 유례없이 급속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밀물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가 13세 이하 유소년 인구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83%에 육박하고 있어서 2015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월하게 되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온통 나라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인구 3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므로 OECD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 노인부양 비율이 가장 최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0년 후에는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매우 불행하고 힘든 시대가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도 지난해 12조원으로 매년 8%씩 증가해 국가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의 3대 적은 가난, 질병,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소득빈곤율도  OECD 평균 13.3%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3.4배인 45.1%로 고령층의 소득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수도 매년 급속히 늘어나 전체 인구의 6%로 약 120만명이나 되고 그중 80%가 월 50만원 이하 생활자로 질병, 가난, 외로움을 견디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를 꺼려하고 국가도 만족할 만큼 책임져 주지 못하는 현실이라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고단한 삶 가운데 질병과 가난도 문제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을 보면 충남 서천군에서 신부전증으로 오래 투병 중이던 늙으신 노모를 길거리에 버리고 달아난 현대판 고려장 사건과,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패륜아들이 우리 주위에서 늘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전남 담양에서는 7-80대 두 노인이 각자 자기 집에서 사망하여 여러 날 후 이웃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광주 모 대학 교수는 오랫동안 기러기아빠로 살아오다가 자택에서 숨진 채 수 개월 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된 채 발견되는 등 곳곳에서 고독사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와 단절되고 오랜 질병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며 힘들게 지내다가 임종을 지켜본 사람도 없이 혼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외로운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는 이제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독사 처리 사업이 신종사업으로 부상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한 시골마을에 홀로 늙어가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고독사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79세되는 최숙려 할머니께서 같은 동네 같은 처지에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들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께 동거하며 살자는 제의를 하였고 4명의 할머니들께서 의기투합하여 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절약하고, 서로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재미있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훈훈한 미담이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마음을 한결 따뜻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화안부, 재가방문서비스, 방문간호사 사업, 어르신 돌보미사업, 데이케어센터 운영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활성화하여 노인분들을 더 잘 돌봐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독거노인 동거문화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외로운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독거노인들이 행복한 노후 삶이 되도록 적극 대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구 청년실업자 관리 및 해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조사하여 최근에 발표한 실업자와 불안전취업자, 잠재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이른바 체감 실업률이 12.5%로 무려 345만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고실업시대를 맞아서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며 저출산의 여파로 지난 7년 동안 청년수가 40만명이나 줄었는데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15만명이나 늘어서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취업을 자포자기하는 사람, 즉 니트족이 75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난 니트족의 절반 이상인 52.5%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므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 자포자기하는 계층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 총괄팀이 낸 청년층 고용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층 중 비경제활동 인구가 매년 10여만명이나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나라의 성장 동력인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단순하게 직장을 소개하는 중간 역할에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고학력자 등의 실업난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물꼬를 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국공립 학교인 서울기계공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직업훈련소를 개설하여 양성하에기는 장소나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울기계공고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MOU를 체결하고 학교의 우수한 기계와 기술 그리고 훌륭한  교사진을 십분 활용해서 주말이나 방과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서울공고에 야간직업훈련학교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직업훈련학교를 개설하여 고학력, 고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취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년실업난 해소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의 즉답은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청년실업난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한전주와 KT, 통신주의 이설 및 도로점용료 부과 등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전주와 통신주를 열다섯 번이나 이설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이설비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상도3동 335번지 새벽공원 앞 한전주 3본과 통신주 1본을 이설해서 교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한전에 이설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전측의 회신과 이설 비용 청구 내용을 보니, 이설 비용을 요청한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PPT 자료설명)
  요청자인 주민들이 원인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민들에게 1억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구에 청구하였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본 의원이 직접 한국전력 남부지소를 항의 방문하여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한전이 적자경영난이 심각하여 이설 비용을 받으라는 지침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영업소에서는 임의대로 결정을 못 한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듣고 왔습니다.  그 후에 또 다시 집행부 관계자인 과장과 팀장 그리고 동료의원을 대동하여 두 번째 항의 방문하였고 또한 이설 현장으로 한전과 KT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주 2본은 3본으로 합병처리하고 오래된 전주는 신규로 교체하여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변압기 2개는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전하고 협의하여 많은 시설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전은 주민을 상대로 전력을 팔아서 영업을 하는 영업권자요 공급자이며 주민들은 사용료를 내고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며 사용자이기 때문에 한전과 KT에서 10-30여년 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자기 임의대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오래된 전주들입니다.  지금에 와서 인구와 차량증가로 인하여 이면도로에 어정쩡하게 설치하여 차량통행과 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 지장주들을 주민들이 이설 요청할 경우에는 두말없이 영업권자인 한전과 KT측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이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동에 이설한 한전주 3본과 KT 1본의 이설 비용이 2,270만원으로 처음 요구했던 금액의 1/4 수준으로 이설 비용을 절감하여 주민의 혈세를 아끼는 성과를 올리는 발품판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SK, LG 등의 인터넷선과 HCN 유선방송 선을 이설하는데 비용이 3,420만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전주와 KT지주 1본당 도로점용료로 연 925원을 받고 있으나 한국전력에서는 자기 전주를 걸치고 지나간 인터넷과 HCN 유선방송사에서 각각 1만 7,000원씩의 사용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선과 유선방송 지주 등은 우리 구에 굴착허가도 받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곳곳에 무분별하게 세워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얌체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설비까지 주민이나 우리 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굴착 및 도료점용료를 받지 않고 아직까지도 파악조차 못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이들의 이설비 요청에는 아야! 소리 한번 해 보지 못 한 채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으니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설비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려면 고액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한전이나 KT에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이설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인터넷과 유선방송사에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불법 설치한 3개 사의 지주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 통행에 방해되는 지주는 즉각 이설 조치하고, 구 전체에 시설해 놓은 수많은 지주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세원발굴의 일환으로 도로점용료를 철저하게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큰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자기영업을 위하여 국회에 로비하여 전기사업법과 통신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회사에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 시설자가 아닌 이설 요청자가 원인자라는 매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에게 원인자의 굴레를 씌워서 이설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갑의 횡포를 막고, 주민의 혈세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모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하지 못하고 격론 끝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잠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또는 직속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법이나 법령이 아니라 한전과 KT가 자사의 영업상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제정한 사업법이므로 직접적인 상위기관이 아니며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사 보호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 원인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사입니다.
  지난달 11월 28일자 중앙일보에 기재된 내용의 기사입니다.  “법보다 지방조례가 더 무서워” 라는 제하의 기사이며 옛말에도 “나라법보다 동네법이 더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제조업의 메카인 울산과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대전 등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부기관의 법 규제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지방조례를 제정하여 대항력을 키운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치 우리 입장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서 동병상련의 깊은 애정과 교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공시된 한전주와 통신주, 변압기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한전에서는 자기들 규정에 20-30년 사용해도 된다는 엿가락 지침을 내세워 자기 방어에 최선을 다 하고 실정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원인자를 바르게 정의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전주나 변압기는 이설 비용에서 제외시킨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최소한의 대항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분명하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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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A2317##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화정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석성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운철  조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 한 결의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한전주 및 체신주 이설비용 설치자 부담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결의문만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전주 및 체신주 이설비용 설치자 부담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주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전주 1본당 1,85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1/2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법령상 최고금액인 전주 1본당 925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통신사 및 유선방송사의 한전주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한전주 1본당 1만 7,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막대한 영업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와 통신은 현대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나 한국전력공사와 KT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권자로서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최상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기존에 설치한 전주와 통신주는 좁은 도로가와 차량 교차지점에 설치되고 오래되어 차량이용 증가와 건축물 신축 등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로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주민들의 동의없이 멋대로 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한전주와 체신주에 대해 이설을 요청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KT에서는 이설주체를 엉뚱하게 주민들에게 돌리고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요청자인 주민들에게 이설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당연히 소비자인 주민들에 대한 편리와 서비스 차원에서 영업권자인 한국전력공사와 KT에서 설치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서 이설해야 할 것이다.
  현 위치에 있는 한전주와 체신주는 건물을 신축해 새롭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10년 내지  30년 전에 한국전력공사와 KT가 자기 편의대로 설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설 주체자가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전주와 체신주의 이설은 당연히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수익자인 한국전력공사와 KT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설치자 부담으로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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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A2318##한전주 및 체신주 이설비용 설치자 부담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전주 및 체신주 이설비용 설치자 부담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모두 끝난 관계로 금일 정례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동작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과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의 파행이 되풀이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2013년도 도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언제나 늘 그렇듯 지나간 일에 대한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 마련이지만 남은 아쉬움은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 일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변함없이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