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유 호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2. 11.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가. 제출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종으로서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현 재 액	증(△)감
		수 입	지 출
기 금 총 계	31,980,558	5,865,260	6,960,503	30,885,315	△1,095,243

② 기금별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 말 현재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 말 현 재 액	증 감
		수 입	지 출
합 계	31,980,558	5,865,260	6,960,503	30,885,315	△1,095,243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7,495,333	437,383	719,000	17,213,716	∆281,61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201,391	428,530	440,140	189,781	11,610
중소기업육성기금	3,910,706	3,077,987	4,001,520	2,987,173	923,533
자활기금	159,441	19,207	10,000	168,648	9,207
장애인복지기금	1,059,805	27,000	36,000	1,050,805	∆ 9,000
노인복지기금	1,682,101	57,250	63,440	1,675,911	∆ 6,190
성평등기금	1,018,809	37,095	37,000	1,018,904	95
영유아․아동․ 청소년복지기금	1,263,127	40,646	50,560	1,253,213	∆ 9,914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759,333	51,373	38,000	772,706	13,373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759,707	171,807	159,260	1,772,254	12,547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691,781	219,000	70,000	840,781	149,000
도로굴착복구기금	521,792	523,748	655,782	389,758	∆ 132,034
재난관리기금	987,659	618,500	500,000	1,106,159	118,500
식품진흥기금	469,573	155,734	179,801	445,506	∆ 24,067

◦ 기 금 현 황

기 금 명	설 치 연 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004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총 무 과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995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자 치 행 정 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자 리 경 제 과
자활기금	2011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 회 복 지 과
장애인복지기금	2004	장애인의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 제공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
노인복지기금	1997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 인 복 지 과
성평등기금	2004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	가 정 복 지 과
영유아․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2009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설치 조례	청 소 행 정 과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994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수입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009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 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도 시 계 획 과
도로굴착복구 기 금	1999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추진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도 로 관 리 과
재난관리기금	1997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안 전 치수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진흥기금 조례	보 건 위 생 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76호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78억 4,500만원 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19억 8천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2014년도에 58억 6,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은 69억 6천만원으로 2014년말에는 전년도 보다 10억 9,500만원이 감소한 308억 8,5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음.

◦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외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174억 9,5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3,700만원과 지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72억 1,300만원이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1백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2,800만원과 지출 4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억8,900만원이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39억1천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30억7,700만원과 지출 40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29억8,700만원임.

-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4억6,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억5,500만원과 지출 1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4억4,500만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그 세부내용은

- 자활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1억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1천9백만원과 지출 1천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억6,800만원이며

- 장애인복지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10억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2,700만원과 지출 3,6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천만원임.

- 노인복지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16억 8,2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700만원과 지출 6,3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6억 7,500만원임.

- 성평등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천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과 지출로 3,7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원임.

- 영유아‧ 아동‧ 청소년복지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3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천만원과 지출 5천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300만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7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100만원과 지출 3,8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7억 7,200만원임.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17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억7,100만원과 지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7억 7,200만원임.

-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6억 9천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2억1,900만원과 지출 7천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8억 4천만원임.

-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5억 2천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억2,300만원과 지출 6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 8,900만원임.

- 재난관리 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9억 8,7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6억1,800만원과 지출 5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6백만원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수정안 내역 별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476		발의년월일 : 2013. 12. 18. 발 의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

2. 수정 주요내용

2014년도 지출액 중 자활기금 10,000천원과 노인복지기금 6,840천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2,000천원 총 38,840천원을 감액

3. 수정 세부내역

(단위:천원)

기 금 명	사 업 명	예 산 조 정 내 역			비 고
		심의요구액	조 정 액	증•감
총 계	3건			△38,840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자활지원사업	10,000	0	△10,000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과)	이․미용지원	6,840	0	△6,840
재활용품 판매대금 (청소행정과)	거점수거방식 홍보비	44,000	22,000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