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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17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승인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승인안(계속)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승인안(계속)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정책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997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무용품비외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적정 편성하였고, 구동청사 등 공공시설물 신축보수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86억 8,780만 9,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상승분과 사업성 예산증가분, 그리고 선거예산의 신규편성 등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도2동 구의원 재선거에 소요되는 법정예산으로 1,39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서무관리는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예산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55억 9,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인사관리는 직원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히기 위한 국내외연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후생복지 향상, 장기근속 후 퇴직자위로격려를 위한 공로연수, 연금지급금 등으로 34억 9,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동행정지도는 장기근속 직원이 동에 다수 근무하고 기본급 5% 인상에 따른 인건비, 통장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상도3동, 사당 2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 176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방범원관리는 방범원 인건비 1억 3,257만 4,000원, 각종 수당 2,814만 2,000원 등 1억 6,906만 9,000원이 감소된 18억 9,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거판리 예산은 1997년 3월 18일까지 실시하여야 할 상도2동 구의원 재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사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1,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는 기관운영 및 각부서 업무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관서당 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동결 절감하였으나 전화통화료 인상분 및 정보통신회선 사용증가로 전화요금 33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 전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물 유치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306만 5,000원이 증액되어 4억 4,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승강기,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등의 법정경비를 제외한 행사비용, 홍보물 제작비 등을 대폭절감하여 4,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상분을 반영하고 최근 3년간의 집행 내역을 감안하여 적정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및 경유구입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82만 8,000원을 감소시켜 6,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청사내의 전기, 기계, 통신시설 등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1억 3,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구 보유차량 28대의 유지보수비로 142만 3,000원이 감소된 4,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자치 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조비, 직원 사기진작 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과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 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법정기준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7,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같은 목적으로 정원에 의한 가산금 1,461만 8,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자매도시 등 국제교류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구민평가 시상금은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민이 직접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구민평가제실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1,000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금 등 부대행사비이며, 자산취득비는 각종회의 및 대내외 행사시 사용하고 있는 기획상황실의 낡은 회의용 탁자 의자와 착발신이 불량하여 전화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 구매를 위해 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등은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한 예산으로 구민회관, 보건소 이용 주 민의 교통불편과 보건소 임차청사 등 공공청사 부족난을 해소키 위해 상도동 176근 일대에 총 사업비 15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되는 계속 사업인 관계로 금년까지 토지매입비 등으로 87억 3,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997년에는 32억 5,000만원, 1998년 37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997년도 사업비로 공사비 30억원,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내의 협소한 구금고 이용 주민 불편 해소와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입구 상업은행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720평의 제2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상업은행으로부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은 신축하여 기부채납받고, 우리 구에서는 5층 증축공사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설계비용은 전층 상업은행측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난방용 보일러 교체 및 이용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본관 1층 화장실의 대대적인 보수 등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꼭 필요한 시설물 교체, 보수비용과 아울러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차량교체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방기능이 저하된 에어콘 교체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총 42억 2,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내 각과에서 사환으로 근무하는 학생의 저소득자녀 부업 임금 및 직원 위탁교육 등록비의 인상분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경비 중 급식비 부담이 자치구비에서 시비로 부담됨을 감안하여 1억 5,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희망대상 감소 및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해외시찰계획 폐지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시대에 따라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자매도시 외빈 초청비용 등으로 2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원 생일축하, 직원 결혼축하 등 직원격려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구에 비하여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작인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직장만들기 외 2개 사업추진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직원동호회 지원, 직원체련대회비 등으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은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공로연수 퇴직자의 배우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산업시찰, 해외시찰 비용으로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명절인 추석이나 설에 불우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인상 분 144만 9,000원이 증가된 9,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의 부담액 감소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부담금이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2억 6,119만원을 감소시킨 22억 5,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공무수행중 사망, 재해발생, 직계가족사망시 지급되는 비용으로 발생건수가 검소하고 있어 3,907만 2,000원을 감소시킨 1억 6,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의 최근 5년간의 대부 및 상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3억 6,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은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동에 다수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 기본급 5% 인상으로 5억 2,923만 9,000원을 증액한 69억 1,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동 무인숙직경비 시스템 정착으로 일숙직 수당과 동행정 장비의 지속적인 교체로 행정장비 수리비 및 전산소모품 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민원용품비, 청사관리 용품비 등으로 5억 5,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의 인상, 사당5동 신축에 따른 청사임차료, 주민등록 IC카드 발급에 따른 화상구축작업 인건비 등을 계산한 8억 1,076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는 1996년도에 편성되었던 청사관리용품비를 관서당 경비로, 전산장비유지보수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3,814만 7,000원을 감소시켜 1억 1,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CATV 시청료와 동행정차량의 환경 개선부담금 인상, 동구내식당 취사용가스료의 계상과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1,505만 5,000원 증액된 9,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구동 주민등록 전산담당교육 강사와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수당과 동 민원상담관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997 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동 민원담당 직원 근무복을 편성한 것이고 임차료는 1997 년도 사당5동 청사 신축기간중 부지임차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과 연료비 인상으로 1996년도와 비교 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996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동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여기에 계상하였고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7,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차량 1대당 기본유지비가 시달됐으나 기 본유지비의 70%만 계상한 것이고, 재료비는 주민등록 IC카드 발급에 따른 화상입력 구축작업에 필요한 전산입력 일용인부임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 동별 4명씩 3개월간 계상하여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96년도 서무관리에 편성되었던 대학생아르바이트 수당 연 2회 140명분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동직원 1인당 월 10만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7,524만원이 증가된 5억 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996년도에는 동별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9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인구 3만 이상인 동 3개동, 상도4동, 사당3동, 대방동은 동별 월 25만원씩, 인구 3만 미만인 17개동은 월 20만원씩으로 인상하여 2,580만원이 증가한 4,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8만 6,000원이 감소한 5,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199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동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 인구 3만 이상인 3개 동은 동별 월 25만원씩, 인구 3만 미만인 17개 동은 월 20만원씩으로 인상하여 2,580만원을 증액하여 4,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종전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던 동행정 종합실적평가 결과 우수동 시상금을 계상하여 48만원을 증액시켜 1억 5,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동직원 교통비 인상 월 5만원에서 10만원, 동 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600만원, 체력단련비 1,600만원, 연가 보상비 600만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22억 7,075 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996 년 대비 통장 수당이 1인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통장 회의 참석비도 1인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반장 보상금은 연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13억 9,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행정장비교체, 주민등록 IC카드 발급에 따른 장비구입 비용으로 1억 3,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는 동 사회복지 요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8,147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은 상도3동 부지매입비 10억원은 현청사의 진입로 협소 및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진입 불편과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의 중앙위치에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코자 우선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사당2동 청사 부지 매입은 현청사 부지가 국유지로써 우리 구 재산인 건물의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현청사부지를 매입, 동청사 신축 이전시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문화센타 설치 및 민원중계소 등을 설치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우선 부지매입비로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중 사당5동 청사신축비 편성은 현청사가 1977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정도가 심하여 건축물의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당5동지역에 각종 복지시설의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현대식 동청사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을 위한 문화센타 설치 및 예식장 설치 등을 설치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예산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내 지역 문화회관, 예식장 설치 및 보수비로 편성된 1억 7,000만원은 주민을 위한 각종 정보 전달 체계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예산과 노후 동청사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동 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는 19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동 소규모사업 예산편성 폐지에 따라 동 관내 각종시설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사당5동 청사 신축에 따른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요율에 따라 기타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 행정장비를 1996년도에 대폭 교체 및 보강하였으며, 1997년도에도 일부 노후 행정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 구매하고 동단위 지역 문화회관 설치에 따른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2억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원 관리는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6,906만 9,000원을 감편성하여 18억 9,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3,257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고, 관서당운영비는 132만원, 일반운영비는 487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16만원, 복리후생비는 2,814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공용의 청사 신축 및 기관의 시설유지관리 기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예산, 각부서지원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도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인사관리일반운영비, 여비 등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이런 것은 전년에 비해서 20% 내지 50% 인상된 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심도있게 다루어야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당 한 가지씩 질문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심도있게 다루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 설명이 너무 빠르리까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강희일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감편성된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이고 지금 예산은 추경을 뺀 예산이지요? 추경예산을 넣으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입니다.
배동식 위원   전년도 추경예산을 합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보면 증감표시해서 감이 많은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변경이 일부 있었고 감편성이 있습니다. 증액편성 부분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축, 구청사나 동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증액돼서 전년대비 9%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억 5,000만원, 작년도와 같은데 제가 조금 물어 보고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6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렇다면 잘못 책정한 거 아닙니까? 두 배로 늘어나야지. 6개월 쓰는 돈하고 1년 쓰는 비용하고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잘못 짰다는 거네요,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짰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대철   작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으로는 구청장께서 6개월 재석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이라면 두 배 이상의 편성을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 대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직원사기앙양에 필요한 경비, 시책추진과 관련한 여러 사업부서의 격려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록 구청장께서 6개월 남짓 재석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장 이하 각국장들이 각종 관련 대단위 사업 주요업무 추진들을 활발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90% 이상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선 구청장이 안계시더라도 우리 구청은 부구청장 이하 각구장 간부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예산은 구청장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배동식 위원   그럼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하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지요?
○총무과장 김대철   예.
배동식 위원   현재 내가 볼 때는 특수활동비가 3억 7,100만원인데 각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배동식 위원   도대체 지금 얼마를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대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책급으로 기준화된 경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감리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감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면 몰라도 감리비가 2억 5,000만인이라는 것을 잘못 기재한 거 아닙 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에서부터 공사비까지 총 157억이 소요되는데 그중 순수 공사비가 102억 정도 공사비로 산출되었습니다. 102억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102억에 대해서 건설관리기술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50억 이상 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함과 동시에 공사비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편성됩니다. 총 공사비 102억에 대해서 감리비가 5억 6,000만원입니다.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억, 내년에 2억 5,000만원씩 해가지고 매년 공사한 금액에 맞게 감리비를 편성해서 지불해야 할 성격의 돈입니다.
배동식 위원   건축사는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공개해서 주수일 건축 설계 사무소라는 곳에서 합니다.
배동식 위원   바로 앞에 있는 곳이요?
○총무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배동식 위원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한테 이걸 주느냐 말이예요? 내가 저번에도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라고 지적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아, 행정처분 많이 받은 사람한테 맏긴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일반적으로 건축사는 하는 일이 민원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행정처분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배동식 위원   작년도에 행정처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지요. 그리고 여비 가운데 국내여비 제외하고 해외여비가 2억 1,700만원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지난번에 1인당 250만원 쓰고도 신문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배낭여행 1억, 실무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3,000만원, 분야별 해외시찰 4,000만원, 공로연수해외시찰 1,200만원, 공로 연수배우자 산업시찰 및 해외시찰, 해외시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돈 줄이십이요, 너무 많습니다, 감액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카폰인가 이동전화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핸드폰을 말합니다.
배동식 위원   핸드폰인데, 어제도 지적하려다가 넘어 갔습니다만, 핸드폰 한 대에 130만원짜리 사지 말고, 저도 50만원대 샀는데 성능이 아주 좋아요, 왜 130만원짜리를 삽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것도 줄이고 지금 예산을 보면 아주 엉망이예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감액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지금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관리 여비중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해외 여비예요, 국내여비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대철   우선 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비중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해외시찰 지원은 6개월 이상 정기어학 연수를 마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단위로 해외 시찰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도 참여해서 보내는 경비가 되겠으며, 다음 자매도시에 따른 경비는 자매도시 공식방문과 관련된 여비이며, 다음 공무원연수 해외시찰과 관련된 것은 정년퇴임 예정자중 공무여행 신청에 의한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해외시찰은 선진외국 제도의 비교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은 전문직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원의 경험과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1995년 4월 4일 중국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포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다음 생계비 지원은 청빈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추석이나 연말쯤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핸드폰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만, 특판가격을 감안해서 저렴한 구입처가 있다면 앞으로 구매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어제 130여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두세 달전에 샀는데 59만원짜리 사도 잘되는데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사느냐 이거죠, 그거면 두 대, 세 대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특수활동비 3억 7,100만원 가운데 본위원은 1억 삭감을 주장하며, 해외배낭여행 1억은 5,400만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배낭여행 1억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견문과 안목을 높이기 위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저희 직원들을 해외여행을 시켜서 자질과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구민에 대한 행정 서어비스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계속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감안해서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성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위원   저는 감리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설계회사의 몇 군데에 물어봐서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준비한 감리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만들었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주차타워 유지보수비가 1,32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주차타워를 철거해서 없애는 것이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시고, 또 주차타워에 현수막이 400만원이 있는데 현수막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듭니까?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범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배동식위원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하다보면 대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제 의견은 총액중에 한 1억 5,000 만원 정도만 감액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배는 집행부측에서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1억 5,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해서 넘겼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동행정, 방범원관리, 선거에 관한 법정업무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표기된 각종 사업은 1년에 걸쳐서 해야될 시설장비 유지비와 각종 차량유지 등 조직관리와 관련된 비용, 동행정과 관련된 동의 인건비, 동사무소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삭감 주장하시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이 사업에서 좀 줄여봐라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이관수위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추경까지 4억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3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향후 12월말까지 집행소요액이 약 8,000만원 정도되어서 거의 다 집행이 되어 불용액이 없고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1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저희 구청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분야에서 어느 사업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 사업 규모를 줄여서 추진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득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1억을 삭감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총무과의 예산이 결국은 구정 전반적인 조직 운영과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는 1989년도에 건립을 해서 용량은 80대 정도되고 현재 전기직 한 명, 그리고 일반기능직 한 명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보수비로 11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결국 투입산출비를 따지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광장 주차능력이 현재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앞으로도 계속유지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2청사를 지으면 위원님들께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구의회 사무실로 배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부지와 여기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질 때도 현재 주차타워가 있으므로 720평이라는 신축건물 규모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축한 연후에 충분히 비용편익분석을 검토한 후 사후 철거관계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배동식 위원   하루에 25대 주차하려고 인건비, 유지비를 그렇게 지불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차도 하루25대 정도밖에 안쓰는데.
김정식 위원   현수막 문제는요?
○총무과장 김대철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대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홍보용으로 현수막을 가끔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통 가로 3미터, 세로 20미터 규모로 제작해서 붙이는데 아시다시피 보라매공원에 서울시청 유치라든가 중간중간에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간 게첨하기 위해서 주차타워에다 게첨을 합니다. 그럴 때 현수막 제작비용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주차타워 현수막은 구정홍보를 위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명기 위원   이관수위원이 1억원을 포괄적으로 삭감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십시다.
배동식 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삭감을 주장했는데 가부를 안묻습니까?
○위원장 권성범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결과 인사관리 배낭여행여비 3,000만원, 분야별해외시찰 2,0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2,000만원 합계7,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동식 위원   이의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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